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만삼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잘못(과실)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좀 더 넓은 범위(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등)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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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35조 (원시적 불능의 경우)

민법 조문에 명시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입니다.

• 성립 요건:

1.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목적물이다 타버렸거나 존재하지 않아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야 합니다.

2. 배상의무자의 과실: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대방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어야 하며, 믿는 데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 배상 범위: 신뢰이익의 배상

•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예: 조사비용, 융자 이자 등)를 배상합니다.

• 단, 이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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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판례의 확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갑자기 "나 안 해!"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를 민법 제535조가 아닌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으로 해결합니다.

• 위법성 기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신뢰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

• 마찬가지로 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 (계약 준비 비용 등).

• 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이익(계약으로 벌었을 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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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비교

구분	민법 제535조 (전형적 과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판례)
상태	계약은 일단 체결됨 (무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중도 결렬)
원인	원시적 불능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법적 성질	계약 책임적 성격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배상 범위	신뢰이익 (이행이익 한도 내)	신뢰손해 + 위자료(필요시)

주의: 만약 계약 체결 후 물건이 부서진 경우(후발적 불능)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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