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예산 먹튀' 지자체 타락… 與, 잼버리 부실에 '지방자치' 회의감
새만금 잼버리 부실 두고 여권서 지자체 대처 불만 목소리
"지자체 도덕적 타락, 관리·견제할 방법 강구해야 할 시점"
"지방에 예산 지원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국회도 부담감
새만금 잼버리 부실 논란으로 여권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세로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국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교훈은 돈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도 이를 사용하는 당사자인 지자체가 세금을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못쓴다면 결국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견제할지 방법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방자치를 대상으로 한 회의적 목소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로 촉발됐다. 이번 잼버리에서 전라북도가 265억원, 부안군이 36억원을 사용했다.
또 잼버리 성공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1조9200억원)등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끝나가는 지금도 아직 건설 중이다. 새만금 잼버리를 이유로 투입된 간접적인 예산을 합하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1/2023081100136.html
"1171억 잼버리, 외유성 출장·횡령 의혹 퇴색"… 르몽드도 지자체 비판
"여가부와 전북도, 수십 번 외유성 해외 출장 다녀온 의혹"
"잼버리 未유치 스위스·이탈리아 여행… 크루즈 여행까지"
"尹대통령, 휴가 중단하고 수습… 정치적 후폭풍으로 변할 것“
프랑스 유력 매체인 일간 르몽드(Le Monde)가 '공금횡령 의혹'으로 빛이 바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향후 정치적 후폭풍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르몽드는 '한국, 스카우트 모임(스카우트잼버리)이 정치적 폭풍으로 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열린 잼버리가) 공금횡령 의혹으로 더럽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청소년 3만7000명이 적절한 급수·냉방·보건·의료시설 없이 한국의 폭염과 싸워야 했고 음식 위생 문제, 샤워텐트 노출, 모기 떼의 끝없는 습격까지 겹쳤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국을 질책하고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일주일 휴가를 중단해야 했다며 "이번 대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117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행사 준비가 미흡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르몽드는 이어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수십 번에 걸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이 2018년 5월 잼버리를 유치한 적 없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일부 관계자는 대회 준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크루즈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르몽드는 여당에서 잼버리 예산 집행을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이미 '국가적 망신'으로 묘사하는 잼버리가 폭염과 태풍을 겪고 나서 정치적 폭풍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1/2023081100177.html
🛑1100억이 넘는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 어디에 쓰였나?
https://cafe.daum.net/fullnessuae/ePA6/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