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에 반역 처단의 열풍이 불고 있다. 공산권과 손을 잡은 인사에게 검거 열풍이 일어날 전망이다. 중공은 ‘지구촌’ 하에서 어떻게 처신을 할지 의문이다. 12월 19일 현재 세계 코로나19 확잔지가 220개 국가에 74, 952, 210 사망자 1,662,125이다. 중공은 코로나 이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미국 대선까지 개입을 했으니, 염치없는 공산당 집단이 되었다. 국내는 친중 정권이 그 유탄을 맞게 되었다.
CBS 헤리저(Catherine Herridge) 기자(2020.12.17.)는 “레트크리프(John Ratcliffe) DNI(미 최고정보기관,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y) 국장이 미국 대선(2020. 11.3)에 중국, 이란, 러시아,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9월 행정명령을 준비했다. 그 행정명령에 따르면 ‘선거후 48일 안에 외세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파악을 해서 미국 6개 부처와 조율을 한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했다.
다시 냉전이 불붙을 전망이다. 처칠(Winston Churchill)은 소련의 스탈린을 ‘전쟁광, 음해의 선동가’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1946년 3월 5일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미국 미주리주 웨스트 민스터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수여식에서 ‘철의 장막’이라는 연설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철의 장막’이 발틱海에서 아드리아틱海까지 내려오고 있다.’(An ‘Iron Curtain’ had descended from the Baltic to the Adriatic). 아드리아틱海는 이탈리아 앞 바다로 소련이 자본주의 성지(聖地)를 넘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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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냉전은 중앙일보 채인택 국제전문기자(2019년 12.21), 〈세상을 바꾼 불멸의 리더십, 그 현장을 탐사하다.〉, “처칠 연설 46년 뒤인 1992년 5월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같은 곳에서 와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그 결전장이 대한민국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소련에는 소련군정을 설치하고, 남쪽에는 곧 미군정이 들어섰다. 소련군정은 1945년 10월 17일 「정로」(1946년 1월 26일 노동신문으로)를 창간하고, ‘혁명의 총알’로 선전, 선동을 꾸려갔다.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당과 김두봉의 신민당을 합쳐 북조선노동당을 건설했다. 그리고 남쪽은 남조선 노동당은 공산당 박헌영, 인민당의 여운형, 신민당의 백남운이 합당하여 허헌이 위원장을 맡았다. 남북은 이렇게 해서 갈렸다.
실제 냉전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중공은 계속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별 짓을 다했다. 미국의 그림자 정부(Deep State)와 손을 잡고,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등 해지펀드 등을 운영했다. 미국 민주당은 중국과 커넥션을 늘려갔다. 그게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개입일 붉어지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 종북 정권의 첨단에 서 있다. 코로나19와 4·15 부정선거 등이 미국 대선과 판박이가 되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선전, 선동술에 불과하다. 문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싸우고 있다. 북한은 사사건건 남조선 해방을 염원해왔다 1945년 이후 바뀐 것이 없다. 대한민국이 약점이 보일 때 항상 폭력과 테러를 동원했다.
코로나19 피해도 거의 톱 수준이다. 국내 확진자가 47, 515이고, 사망자도 645명이나 된다.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국내 확진자가 생긴 이후 중공에 문을 활짝 열고, 대구로 중국 여행객을 몰았다. 국내 언론은 그 현상을 생중계하며, 선전, 선동질을 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12.19), 〈3일장은커녕 3시간 만에 화장(火葬)..‘애도 받지 못한 죽음’〉.“장례 봉사를 하는 강봉희 씨가 지난 11일 대구 명복공원(시립 화장장)에서 유골함을 들고 서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대구 코로나 사망자 23명을 수습한 염장이다. 사진 촬영을 위해 오랜 만에 방호복을 입었다는 그는 ‘코로나가 물러가 앞으론 입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친중, 종북의 놀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4·15 부정선거의 중국 개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주류 언론은 보도하지도 않았다. 미국 선거를 보면서 숨길 수 없으니, 바이든 민주당 편만 든다.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도 아니고, 이상한 국내 보도 현상이 일어난다. 미국은 DNI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50주의 부정선거 현황 고소, 고발이 동시에 조사를 준비 중이다. 엉뚱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반역죄로 몰릴 판이다.
결과는 미국은 통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통하게 생겼다. 미국이 중공에 골머리를 앓는데 대한민국 삶과 경제, 인권이 성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 경고장이 날아왔다. 동아일보 이정은 특파원(12.19), 〈‘비건, 방한 때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전달했다.’〉. 북한 및 공산국가는 ‘쟁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인류 보편적 자연권(natural rights)에 위배되는데 말이다. 남북 지도부는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별 짓을 다한다.
자연권 무시하고, 막무가내를 하니 당장 문제가 생긴다. 매일경제신문 이진우(2020.12.18.), 〈‘글로벌 외톨이’ 한국경제〉. 장슬기·윤지원 기자, 〈모더나 백신, 연내 계약 물 건너가, 한국은 ‘백신 없는 겨울’..빨라야 내년 2〜3월〉라고 한다.
에너지 수급도 문제가 된다. 중공, 북한 눈치 보다 일어난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12.18), 〈‘脫원전의 저주’ 1〜2인 가구 전기 料부터 덮친다.〉, 중앙일보 사설(12.18), 〈전기요금 개편..탈원전 고지서 아닌가〉. 더욱이 이젠 북한과 관련이 깊게 된 역사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 기자(12.18), 〈제주 4·3법 ,광주 아특법..兆단위 지역법안 강행하는 與〉. 청와대와 여당은 다시 냉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 맞추기 위해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법(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배상금만 1조 5000억 억 원 가량 소요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사업비 5조원 규모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심 자체가 없다. 물론 공산주의 집단에서는 그것 중요하지 않으니 말이다. 당 지도부의 열정, 도구적 이성에만 맞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필자는 지금 청와대에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다. 정체성은 “내면화된 모델의 가치이다(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p.211).”라고 했다. 이것은 자신과 타자는 가치 패턴을 나누면서 호혜적 역할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가치는 교육으로 완성이 된다.
북한과 중국 등 공산주의 사회는 그 공산주의 가치 유지에 철저하다. 반역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반역은 곧 죽음이다. 미국이 DNI의 보고서에서 직시하는 이적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흥미를 더해간다. 미국 행정부는 벌써 재산몰수, 5년 이상 징역을 공포하고 나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을 주고 있으니...그것도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수혜인가?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자신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 세계는 다시 냉전의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