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합(대국총)

고도의 산업사회는 데이터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지금까지 산업과 정보는 항상 떨어져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AI 시대는 정보가 곧 산업이 되었다. 로봇산업은 정보(즉 데이터 )가 산업의 핵심이 된 것이다. 그 사회에서 ‘약탈 정부’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관계의 공동체 관계 유지..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의 상처는 한반도를 엄습했다. 한반도는 6·25로 자유주의·공산주의 격전장이 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 제 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정신’은 전혀 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당선 직후 1948년 6월 7일 첫 기자회견에서 ‘당파를 조장하는 언론을 펴지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1948년 1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The only government in Korea)’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7월 12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장 이승만으로 그 내용을 발표..

정치동원사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주요 의제를 끌어간다. 그 기준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에서 공정·정의를 따진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가의 질문인 것이다. 그 잣대가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행동의 선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