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은 국민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맞다. 국가는 그래서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인정한다. 재산은 생명과 자유를 영속적으로 있기 해 줄 수 있기 때문이 꼭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에게 재산권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헌법에 규정한다. 원래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 즉 평상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재산은 꼭 필요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가 이념으로 국민의 재산을 넘보고, 계속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고 있다.
기업주는 재산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공장을 돌린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그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권이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삼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에게 정당성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면서까지 국민에게 기업할 있는 자유를 빼앗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요즘 중국의 만행은 눈뜨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젠 미국에 선거개입까지 일삼는다. 소수민족과 농민공을 착취한 돈으로 미국의 지도급 인사를 매수한다. 그 자료가 최근 계속 공개가 된다. 그게 새로운 세계질서(The New World Order)라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로 가능한 질서이다. 정당성이 없는 질서(Order)는 명령이다. 그게 다 세계인을 괴롭히는 형태이다. 분명 자유주의 국가는 자연법(natural laws)이 있다. 폭력과 테러가 아닌, 이성과 합리성을 작동시킨다. 사회 엘리트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죄의식도 없이 시도 때도 폭력과 테러의 잣대로 국민을 대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쿠데타를 발생시키면 다 미친 x가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21.01.09), 〈中 IT 공룡들까지 국유화 압박 시달려..알리바바도 휘청〉. “‘중국 경제 발전과 개혁의 아이콘’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지난해 10워 이후 석 달 넘게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중국 금융 당국은 ’전당포 영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발언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기대됐던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이 무산됐다. 알리바바 주가 급락으로 부동의 중국 부호 1위 자리도 내줬다. 이젠 신변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공산국가는 ‘자아비판’(self criticism)을 큰 덕목으로 삼는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고, 제재를 한다. 기업인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중공이다. 그 결과는 당장 국민에게 영향이 간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물론 현장의 합리성을 무시한 곳에 이념과 코드를 주입시키니, 좋은 결과를 낳을 이유가 없다. 기업에 테러와 폭력의 잣대는 문제가 있다. 시장은 ‘자체 자기검증 원리’를 갖고 있다.
기업에 폭력과 테러라고 한다. “이미 일부 국유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기업 칭화유니그룹이 채권 원금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서 빠졌다. 회사 측은 채권단에 만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용평가사 중국청신은 즉시 등급을 ‘AA’에서 ‘BBB’로 낮췄다. 급기야 당국은 자오웨이궤 창업자 겸 회장이 있는데도 퉁다웨이 공산당 서기를 보내 두 사람을 공동 회장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실제 경영은 퉁 서기가 맡을 것이라는 관칙이 많다.
국내는 기업행위에 폭력과 테러를 하지 않을까?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과 중국에 이념과 코드 맞추다 일어난 일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맞추지 않으니, 시장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01.08), 〈직원 350명이던 원전 부품업체, 일감 끊겨 12명뿐〉. “‘한국 원전의 메카’인 창원 지역에서는 중소 협력 업체들이 고사하고 있다.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이 원전 업계에서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소재 270여 원전 협력 업체의 매출은 2016년 16조원 대에서 2018년 10조원대로 추락 추락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2만 3000명에서 1만 9700명으로 14% 감소했다. 국내 마지막 건설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매출과 고용 인원은 훨씬 더 심각한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 옥죄는 법을 계속 만들어낸다. 한국경제신문 김소현 기자(01.08), 〈‘민생·경제’ 외치더니..새해 첫 국회부터 규제 法 줄줄이 처리〉. 기업인에게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과 테러가 심하다. 중국 공산당 욕할 것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친중 엘리트들은 이런 기득권 옹호를 위해 부정선거를 하고, 국가 반란을 일으킨다니 문제가 많다. 연방 헌법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국회가 8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이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연 초 약속과 달리 각종 규제와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26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위헌 논란에도 형법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정안을 제기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경제단체, 노동단체, 교원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사회주의 입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까지 빼앗는 잔인함을 거둘 필요가 있다. 자신의 좁은 이익을 앞세워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면 그 후폭풍은 다 자신들에게 돌아간다. 위정자들은 공산당식 방식이 아닌, 이성과 합리성의 판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권력 탐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미국의 워싱턴 엘리트들 신세가 된다. 그들을 시민들이 용납할 이유가 없다.
‘대깨문’ 탈출이 필요시점이다. 공무원도 부역자 짓 그만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국내가 소란스러우면 또 반일감정 부추긴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1.09),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당 김정곤) ‘日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세계가 한 울타리에 와 있는 시점에서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는가? 그게 다 중공, 북한 코드 맞추기이다.
중앙일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01.08), 〈꼴통 진보를 버린 아름다운 배신자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라는 용어가 많이 오염됐다. 오죽하면 좌파 지시인들조차 ‘민주 건달’ ‘싸가지 없는 진보’ ‘히빠’(문빠에 빗댄 히틀러빠)라고 공격하며 진보의 배신자를 자체하겠는가. 민주화와 개혁의 가치로 위장한 운동권 마피아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의로운 반란이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척이라고 할 오만한 권력이다.” 국민도 이성과 합리성의 경제 우선 원리에 충실할 때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 기본권은 남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