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씨의 종북 성향은 그 도를 넘어선다. 탈원전, 한미훈련, 대북전단금지법 등 어디에도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다. 김일성 유훈 통치에 편입되면 곤란하다. 자유주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국민들도 이런 청와대를 맹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 국민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언론은 선택과 집중으로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산만한 보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가 시대의 절박성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를 가러킨다. 다음달 3일이 입춘이다. 곧 봄이 올 예정이다. 계절이 바뀔 때는 몸은 적응력이 떨어진다. 국민들은 날씨뿐만 아니라,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산다는 처절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문재인 씨든 바이든 씨든 권좌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벌써 국가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바지 사장이 큰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결정은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국민이 해야 한다. 국민이 자유와 독립 정신을 갖지 않으면, 불행의 골을 더욱 깊이 파게 된다. 국민이 깨어있을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자유와 독립에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주의이다. 미국과 같은 형태이다. 생각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지금 김일성 유훈 통치를 받고 있다. 북한식 정보의 통제에 관심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북한은 생명, 자유, 재산 등 보편적 기본권에 대해 인색하다.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국내와 체제가 전혀 다르다는 소리이다. 그들은 언제든 남조선 해방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들은 체제, 즉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국가 기구 등이 중요하지만,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가볍게 여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2003년 기준)제 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했다. 그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택하지, 대한민국 모양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지 않는다.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헌법으로 규정하지만, 그게 실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 헌법 제86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명예이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보다 의무에 더욱 역점을 둔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벌써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모순이 발생한다.
북한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해한다. 집단의 주인이 김정은이다. 인민이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다. 청와대는 김정은 동생 김여정에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도록 했다. 유엔인권 위원회, 미국 의회 등에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다. 오직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다. 김여정 하명법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입장을 대변하여,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 북한 국민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은 것이다. 국제 규범을 어기고 김일성 일가 중심의 ’우리민족끼리‘를 택한 것이다.
또한 김일성 일가를 위해 한미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 가서 살 사람이 많아져서 좋다. 세계 어느 나라 국가든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있다니 놀랍다. 그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미국 군인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워싱턴 D.C.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그들의 동향은 일절 언론에 언급이 되지 않는다. 작전을 많이 해본 절도가 있는 군인의 모습이 보인다. 정치인이 썩고, 법조계가 썩고, 의회에 썩고, 기업이 썩어도 훈련으로 다진 군인이 성성한 이빨은 여전하다. 그게 세계 경찰국가인 미국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자유와 독립, 애국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일성 군대는 아닐 터인데 말이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1.29), 〈주한민군사령관 ‘한미훈련, 컴퓨터게임처럼 돼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한·미 연합훈련이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28일 나타난다...이런 상황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와 만나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건 곤란하다’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전직 정부 관계자는 대화에서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며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 우주군이 원하는 곳에 정전 사태를 일으킨다. 그 상황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말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01.29), 〈서욱 ‘한미연합훈련, 北과 협의 가능’〉. 정말 군입답지 않는 소리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한 것도, 그들을 위한 것도, 병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정치군인들을 위한 소리이다. 훈련이 안된 군인은 전투가 벌어지면, 부하들만 희생시킨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그걸 모를 이유가 없다. 이런 군 지휘부를 두고 혈세를 주는 국민이 안쓰럽다.
군도 코로나 타령이다. 군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19의 복음이 괄목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훈련) 공간을 여러 셀로 나누거나 조 편성을 하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도 (코로나19를 고려해) 상당 부분 조절해 시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반기 훈련도 작년 하반기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얘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 입장을 보다 국제 규범을 어기고, 엉뚱한 법 만들고, 군사훈련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까지 정지시킨다. 이정도면 종북 성향도 지나치다. 중앙일보 김기환·박현주 기자(01.29), 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거설 문건 있었다.〉. 대한민국 원전 정지시키고, 북한과 중국에 에너지 종주국을 두는 프로젝트임에 틀림이 없다.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28일 공개되었다....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원자력 hwp’ 파일부터 같은 달 5월 14일과 5월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hwp’이 포함돼 있다...목록에 나오는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것을 제외하면 13개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고 한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네이버 핀란드어 사전을 보면 ‘pohjois korea’ 가 북한이다.”
대북전단금지법, 군사훈련, 탈원전 등은 다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씨는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코로나19 빌미로 계속 연극을 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 뿐 아니라, 모든 국민 인생도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간 국민들은 민주공화주의 정신 하에서 자유와 독립 정신을 갖고 살았는지.
중앙일보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01.28), 〈탈진실의 시대, 내면적 전체주의의 덫〉 “한 사회에서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고립감에 빠진 개인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개인들은 어디로 가는가. 사유하기를 포기한 고립된 대중은 전체주의적 운동이 뿌리내리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봄을 맞을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같은 나태한 삶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 길은 김일성 유훈 통치를 받게 되는 길 밖에 없다. 국민의 삶은 앞으로 그들의 노예가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문재인 씨는 북한에 가서 살고, 국민은 독립정신으로 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