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조항에 사정판결은 현저히 위배이고, 사정재결은 크게 위배인데 나누어서 외워야 할까요?</p><p>2, 만약 나눠서 외워야 한다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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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사정판결 사정재결
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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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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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1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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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이어서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알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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