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신고 질문드립니다
마음속울림 추천 0 조회 23 24.10.24 12: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0.24 13:09

    첫댓글 실체적 이유를 심사할 수 잇지만 거부할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 작성자 24.10.24 22:39

    모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실체적 이유를 심사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는지요??
    아니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 국한해서만 거부할 수 없는 걸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