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극한 상황에서 준비된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속도가 광속이다. 그렇다면 ‘지구촌’ 삶에 준비 되지 않는 인사가 설치면 극한적 선택을 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민주공화주의 공공직 종사자도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사회 엘리트의 기본 조건은 실험성·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우선 정직해야 한다. 이들 조건을 가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고 사회 엘리트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는 좌표를 잃게 되고, 사회 통합은 물 건너간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2021.02.22.), 〈‘극단선택 고위험군’ 급증..등록인원 작년 2만 명 육박〉.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분노(레드)와 절망(블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양하나 피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우울을 가벼운 질병으로 봐선 안 되는 이유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권은 전년보다 13.4% 늘어난 1만 9471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다. 전년도 증가율이 2.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원수가 증가율 모두 전례 없는 규모이다.”
‘지구촌’ 하에서 ‘극단 선택 고위험군’을 컨트롤 타워가 울타리가 되어 줘야 한다. 그 속도를 국가가 잡아줘야 한다. 국민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필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는 잘 나가는 사람 통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체자를 막아줘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귀신의 엉뚱한 생각을 한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1.02.22.), 〈류현우(전 쿠웨이트 대리대사)도 무직..엘리트 탈북민을 ‘걸림돌’ 취급〉. 물론 탈북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나, 사회가 다른 곳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념과 코드의 잣대로 국가가 그 울타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을 낙오자로 취급하게 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이 헛소리 구호였다. 진정성이 없는 군상들이 설친다.
군상들은 탐욕과 열정의 보편성을 갖지 못했다. “북한에서 고위직·전문직을 지낸 탈북민들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리를 못 잡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정부는 엘리트 탈북민이 북한에서의 경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를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엘리트 탈북민들을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탈북민 사회에선 ‘정부가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남국 관계걸림돌’ 취급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
컨트롤 타워는 고사하고, 체제를 수호할 의지도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그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지하다. 같은 코로나19를 겪는 대만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조선일보 베이징 박수찬 특파원(02.22.), 〈대만 ,중 스파이 활동한 장교 4명 기소〉. 대만은 중공의 위협에 당돌하게 대처하고, 핀셋으로 체제를 수호한다. 있으나 마나한 대한민국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과는 전혀 다르다.
:대만 검찰이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장성급 출신을 비롯해 전직 고위급 정보 장교 3명을 기소했다고 대만 매체들이 20일 보도했다. 기소된 이들 중엔 대만군에서 중국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총괄하는 국방부 군사정보국 제5차장(소장)을 지낸 인사도 포함됐다. 1949년 중국과 대만 사이 내전이 끝난 이후 70년이 넘었지만 양측의 스파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전문성으로 동맹을 끌어들여 큰 덩치 중공에 대항하고 있다. 그게 ‘지구촌’ 삶의 기본이다. ‘지구촌’의 삶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컨트롤 타위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02.19), 〈다중체제 세계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세계무역 질서가 계속 바뀐다. 순발력이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측하지 못하는 변인을 찾아 통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대외의존가 높고 세계무역 규모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제 핵심 중견 국가로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 형성 과정에서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WTO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 추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대외경제관계다변화를 위해서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만은 풍속도 자체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9), 〈코로나에도 ‘성장률 세계 1위’ 질주한 대만 경제〉. 대만이 작년 경제성장률 2.98%에 이어 올해도 한국보다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2024년쯤이면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신성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인구 2000만 명 이상 주요국 가운데 지난해 ‘성장률이 세계 1위’에 오른 것이다. 성장률 면에서 중국(2.3%)을 29년 만에 앞지른 점에서도 그렇다. ’한 수 아래‘로 평가해온 대만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외의 경쟁력과 강점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애플이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옮겨오는 등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봤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산업의 빅사이클을 맞은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점할 정도로 편중된 산업구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부메랑이 될 수 있어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해온 대만 정부의 안목과 능력이다.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 경제구조였지만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교역이 급증하고 세계경제 통합도가 높아지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원래 자본주의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가진 곳에 적합하다. 중국보다 대만이 자본주의 유입에 유리한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무리수로 성장을 했다. 그게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불쏘시개가 되었다니,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조망한다. 세계일보 장석주 시인(02.22), 〈국가라는 우상에 대하여〉, 한국경제신문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02.21),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사회〉등이 현주소이다.
컨트롤 타워가 고장이 났다. 국회는 엘리트 홍위병이 움직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청와대와 법원이 엘리트 홍위병이 움직인다. 자유와 독립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변화무쌍한 세계 질서에 컨트롤 타워가 좌충우돌 한다. 국가의 울타리는 고사하고, 국민 자살률만 늘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안준용(02.22), 〈지원금·검찰인사·남북관계..文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뀐다.〉, 사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文 메시지, 국정 어디로 가나〉.
‘지구촌’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전문가의 소양이 없으면 그 관료는 똑똑한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 그것도 586 운동권의 탐욕과 열정으로 무장한 아마추어만 진열해 놓았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02.22), 〈거짓의 명수, 소신의 현수〉. “김명수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문재인 정부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등장은 참신하다. 특히 문 정권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대통령의 불통과 유체이탈 화법, 각료의 무능과 남 탓, 여권 인사의 위선과 내로남불, 관료의 영혼 가출은 전에 없던 실존적 고민까지 하게 만든다. 과연 인간이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자살 공화국은 우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