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1 절 102 주년 기념일이다. 청와대의 ‘국가 우상’ 사고로 국민은 퍽 불만스럽다. 이 정부는 3·1절을 ‘건국절’로 강력하게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그 정신에 맞게 정치를 해야 할 터인데, 지금 정권 운영 방식은 전혀 3·1 정신과 부합하지 못한다. 국민 각자와 국가는 자유와 독립 정신은 망각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민주공화주의 정신이 아닌, 독재의 그늘이 엄습한다. 국민 저항권도 행사할 수 없게 방해받고 있다.
손병희 선생은 독립선언서 작성의 대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①평화적이고 온건하며 감정에 흐르지 않을 것, ②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며, ③민족자결과 자주독립의 전통정신을 바탕으로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운동을 강조한다는 등이다(3·1 독립선언서, 두산백꽈).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그 피해도 엄청났다. 국사편찬위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진행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시위 참가 인원은 최소 80만〜최다 103만 명, 사명자도 최소 725〜최다 934명에 이르렀다. 일제의 기존 자료에 기록된 시위 참여자 58만 명, 사망자 553명보다 최고 1.7배 높은 수치다. 이들은 1919년 3〜4월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와 파업, 휴학 등도 모두 2464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시위는 1692건으로 나타났다(김성현, 2019. 2.21.).. 〔한편 다른 자료로 3·1운동의 규모는 191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위 참가자가 200만 명,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만 5000명, 체포된 인원이 5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였다(남시욱, 2006: 520)〕.
그 전통은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게 되었다. 지금 헌법의 영토 개념은 대한제국의 개념을 따온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힌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민국’은 헌법 제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도록 헌법 전문에 기재했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속하고..’
정치가 청와대 이념과 코드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열정과 탐욕은 넘쳐나는데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은 전혀 없다. 청와대는 돈을 뿌려 국민정신을 파괴시킨다. 그들은 얼이 빠진 국민으로 만든다. 코로나19의 독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건국절’ 논쟁은 정신이 없는 선전용으로 사용한다. 그 정신에 현금살포가 웬 말인가? 조선일보 사설(03.01), 〈가덕도 28 兆, 광주·제주 5 兆 씩, 온통 빚내서 잔치〉. “문 정부 첫해 660조원이던 국가부채가 4년 만인 올해 1000조원이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에 눈이 먼 당정의 무차별 재정 살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심해질 것이다. 여당이 가는 곳마다 빚내서 잔치하겠다는 약속만 들려온다. 전부 국민이 갚아야 할 부담이다.”
동아일보 홍수용 산업2부장(03.01),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순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자유의 옹호자라는 가면을 쓰고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정권에 의해 자행해왔다. 이들은 정책 오류를 숨기는 그럴듯한 포장과 피를 끓게 하는 선동으로 국민 전체를 위협한다. 껍데기뿐인 공무원의 반대를 동력 삼아 정권의 독주는 심해지고 있다 공무원법에 명시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말을 공무원들이 알거나 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 전체로 봐서 가덕 신공항이 이로운지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이 공무원은 ‘그런 건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 전체의 이익 같은 것 애초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질식시키고 자신의 이념과 코드에 의해 청와대를 움직인다. 민주공화주의 정신이 무색하게 된다. 3·1 운동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데, 지금 국가 우상 정신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건국절 주장’은 헛소리라는 말이다.
중앙일보 한경환 총괄 데디터(02.27), 〈‘기본’ 공화국 끝은 어딘가〉국민의 자유가 질식당하고 있다. 배급제 사회로 이전할 모양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을 주도해 왔다. ‘기본시리즈’가 내년 대선의 핵심 공방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기본위로금, 기본지원금, 기본등록금, 기본의복비, 기본교통비, 기본통신비가 나오지 말하는 법이 없다. 기본 시리즈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결국 민주공화주의가 아니라 정부여당은 국가 우상의 사회주의로 이전하겠다는 말을 한다.
집권 세력의 도덕적 해이는 하늘을 찌른다. 그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씩 노출되면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들린다. 중앙일보 정유진 기자(02.28), 〈연대 로스쿨 교수 ‘중수청 설립, 중대법죄와의 전쟁 포기’〉.“현 정부 들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남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소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수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미현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여당이 중수청 설치의 근거로 제시한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영국 중대사기수사청(SFO)을 예로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기존의 영국의 형사사법 제도로는 지능적이고 심각한 사기, 뇌물, 부패 등의 중대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관이 SFO’라고 밝혔다...그런데 ‘중수청과 가장 유사한 기관인 SFO의 설립 취지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열정과 탐욕으로 정치를 하니, 그 잡음이 대단하다. 범죄 사실이 하니 씩 둥장을 한다. 그 끝은 어디일까. 북한 김정은 체제 꼭 빼닮았다. 국민의 저항권도 막고 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3.01), 〈“서울시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1년 째 광화문 일대의 집회 일체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2개 재판부는 지난 26일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 3·1절 광화문 집회 중 2건에 ‘조건부 허가’ 결정을 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제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26일 황모씨가 ‘3·1절에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 음성판정 결과서 지침’ 등의 조건을 달아 ‘30명 규모’ 집회를 허락하면서 서울시 고시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돈으로가 아닌 국가가 집회 금지 및 폭력도 함께 동원한다. 국가 만능주의가 도래할 모양이다. 이는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 점점 멀어져 간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질식당하고 있다. 3·1 운동정신 재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