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에 "피의자 단식, 자해한다 해서 사법시스템 정지 선례 안돼“

[충만]

한동훈, 이재명에 "피의자 단식, 자해한다 해서 사법시스템 정지 선례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의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 이송된 것에 대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던 도중 취재진에게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는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보려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한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 안되지 않겠나.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된 이후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지 않냐"라 묻는 동시에 "탄핵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일단 이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 물색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 장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있었다고 하는 '통계조작'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되고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갖다가 조작이라 그러면 (되냐)"라면서 "공기관이 할 공적인 영역을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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