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恒産)은 기본권의 으뜸 요소이다. 재산이 있어야, 생명과 자유가 지켜진다. 장기적 긴 안목도 우선 재산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지금 386세대는 보유세, 상속세, 양도세, 비트코인세 등 수 없이 많은 세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간다. 씨받이 닭까지 잡아먹는다. 기업은 고사 직전에 직면한다. 사유재산에 별 빌미를 달아 빼앗아 가는 중공과 북한 같은 정치 동원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스님이 고기 맛을 보는 형국이다.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를 위해 정치광풍사회를 강화시킨다. 홍위병이 득세한 시대이다. 그 시대는 이젠 종식시키고 기업이 앞서는 나라가 된다. 그 사회는 기본권이 지켜지고,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386 세력의 탐욕과 열정이 지나치다. 천안문 광장이 남의 일이 아니다. 문화일보 손우성 기자(2021.04.29.), 〈‘박주민·김종민·김용민..’문자폭탄‘이 그들의 성공방정식’〉.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옹호한 박주민·김종민·김용민 의원을 향해 ‘(그들의) 성공방정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팬덤 정치도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문자 폭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0〜
3000명 정도 되는 강성 지지층이 (당론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70만 명의 목소리가 다 묻힌다.‘며 ‘의사결정 과정 없이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문자 폭탄이 날아오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내 것은 언제든 선이고 네 것은 모두 ‘적폐’이다. 산에 나무까지 그렇게 베어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건식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가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입니다...①고준위 방폐장이 없이 원전의 지하수조의 거의 포화상태로 임시 저장하고 있는 수십만 톤의 수십 년에 걸쳐 임시저장도고 있던 연료봉처리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②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쓰고 난 고준위핵연료봉은 도리어 엄청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90% 이상의 우라늄235가 그대로 남아 있는 엄청난 자산이자 국가의 보물이 될 것이다. ③이러한 선진 기술로 우리는 세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리싸이클링 선진국으로 엄청난 국부창출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이것으로 우리 원자력이 풀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가 세계최초로 해결의 길을 찾았고 탈원전 정책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김영환?)는 6개의 자격증을 가진 전기특급기술자이고, 20년 전 3대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도 인정하는 세계 1등 한국의 원전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지켜봤고 지난 4년 동안 이 소중한 세계 1등 우리원전기술이 폐기되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국회지경위원장 시절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 원전이 지어지는 것을 직접 가 보았고 핀란드지하저장고와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이 있는 쉘부르에도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청와대 박정희 죽이기 프로젝트가 웃음거리가 될 전망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 시켜 중공,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겠다는 발상이 이젠 정치 광풍사회의 결과였다는 것이 표출될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으로 베어나간 나무가 얼마인가? 또 나무 베기를 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민 생명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중앙일보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04.30), 〈30억 그루 심겠다는 산림청, 왜 수령 30년 나무 싹둑 자르나〉.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방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목일에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나무 30 그루를 심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서울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숲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기만 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될까. 알고 보니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은 신규조림도 재조림도 아니었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탄소셈법에 비판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04. 30), 〈두뇌가 고장난 ‘치매 국가’가 되고 있다.〉. “국가의 지능이란 곧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한다.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은 머리 잘 쓰는 ‘두뇌형 국가’의 전형이로 꼽혔다. 이승만 글로벌 지정학의 향배를 꿰뚫어 보는 한·미 동맹이란 ‘신의 한수’를 현실화했다. 박정희는 수출 주도 경제 개발이란 탁월한 전략으로 민족 역량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다. 광복 후 70여년, 시대의 고비마다 시대를 따라
잡으려는 우리 나름의 국가 전략이 있었다. 정권에 따라 실수도 나오고 오점도 남겼지만 세계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판단 미스는 범하지 않았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오로지 머리하나 잘 쓴 덕에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젠 아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국가 경영의 두뇌 기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는 국정 최고위층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참사였다.”
청와대가 그러면 행정부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04. 29), 〈어설픈 정치 흉내 홍남기 부총리, 제 직분이나 지키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언급하면서 ‘선조들이 역병과 재난을 극복한 것처럼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뤄 내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현재 한시적 총리 대행이라고 하지만 본분은 경제 책임자인데 마치 정치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요즘 행태는 ‘과잉’이라는 것로 요약된다.”
과거 ‘적폐’라고 하고, 철길로 달리는 기차와 같이 그 철로를 잘도 따라간다. 중공이나, 북한의 ‘짝퉁’ 인생까지 추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술과 물자 다 갖고 대한민국 삼키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중공이 아닌가?
연어가 자기가 난 곳을 찾아가 알을 낳듯 대한민국의 성공한 궤적을 다시 밟아가자. 그 길이 항산을 확보해준 것이 아닌가?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국민도 엉뚱한 사회주의 환상은 그만하자. 세계가 혐오하는 사회주의 왜 열중하는지 모르게 했다. 2030세대가 변화의 주축이 되어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 경륜은 6070세대가 채워준다. 중앙일보 유지연 기자(04.29), 〈꼰대 4050보다 낫다, 7080 할매할배에 열광한 MZ세대 왜〉. 산업화의 성공담은 2030대의 미래 항산을 확보하고, 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다. 다시 산업화로 돌아가자. 기업이 앞서야 나라가 산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정리(04.30), 〈〔한반도평화만들기〕 미·중 기술패권에 대비해 한·일 ‘제3의 기술축 협력하자-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윤태성 KAIST 교수 발제 요약- 한·일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협력할 수 있다. 인프라를 마련하는 과정에선 힘을 합치고, 이후 그 인프라를 각자의 비즈니스에 맞게 활용하며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인프라 활용 과정에서 볼록체인과 가상현실(VR) 증강현살(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을 기존의 데이터 인프라에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끊임없이 인프라가 확장하고 발전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과 소사이어티 5.0이 꿈꾸는 미래 세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