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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문 - 북한에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한 언급이 잦아져 이달 들어서만 3번 남침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야간 습격전투비행훈련을 참관하는 등 지난 달부터 12차례나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청와대 타격 연습과 서울을 겨냥한 포격 훈련 등은 위협수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김정은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내년 초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하나님,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북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무력 도발들이 무력화되게 해 주시고 한반도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 주소서. - 국가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국가안보에 깨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
2. 북한경제
"북한 실업률 25~56%...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지난 5월 북한 평양 326 전선공장 벽에 대형 선전 포스터가 걸려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북한의 실업률이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며, 평양과 그 외 지역이 극단적으로 양극화 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유엔인구기금, UNFPA 등의 도움으로 실시된 북한의 인구총조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부문에 고용된 인구는 20세~59세까지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0세~59세까지 남성의 경우 취업인구가 97%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수치로만 보면 북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인구가 취업을 하는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석 연구위원이 22일 발간한 KDI 포커스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석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 상당수는 개별 가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소비를 위한 식량 생산 등 이른바 가구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북한의 취업인구에서 이들 가구경제 활동 종사자 인구를 비교해 보면 20세~59세까지 인구의 실질 취업인구 비중은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예외여서 공식적인 취업인구의 비중이 85%인데 실질 취업인구 비중 역시 61%~85%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석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KDI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의 실질소득을 취사용 연료 사용 비중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가구의 47%는 취사에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했고 46%는 석탄을 활용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석유와 같은 현대적 연료 사용은 드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1인 당 국내총생산, GDP는 최소 948 달러에서 최대 1천361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KDI 보고서는 이 같은 수치가 사실상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최소 2천658 달러에서 2천715 달러로 추산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소 719 달러에서 최대 1천213 달러인 황해남도 등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KDI 보고서는 북한사회에서 평양 주민들은 취업률이나 소득수준에서 그 외 다른 지역과 극단적으로 양극화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출처: 2016. 12. 22 VOA】
▶ ▶ 기도문 -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인 KDI는 북한의 실업률이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KDI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소득을 취사용 연료 사용 비중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가구의 47%는 취사에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했고 46%는 석탄을 활용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석유와 같은 현대적 연료 사용은 드물었습니다. 북한의 1인 당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948 달러에서 최대 1천 361달러로 추산했고, 이 수치는 사실상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평양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최소 2천 658달러에서 2천 715달러로 추산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양 주민들은 취업률이나 소득수준에서 다른 지역과 극단적으로 양극화 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나님, 북한의 경제적인 몰락으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 많은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 및 경제교류를 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해결되게 하소서. |
3. 북한사회
“다단계 임금 착취, 90% 빼앗겨”…너도나도 탈북
러시아 북한 해외노동자 하루최대 노동시간은 20시간이며, 한 달 생활비는 6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 뉴스영상 캡처)
<앵커 멘트>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충성자금 외에도 당 비서 등 최소 5단계에 걸쳐 임금을 착취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은 이런 다단계식 착취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탈출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피복 공장.
<녹취> "이 사람이다! 어, 어, 어..."
퇴근 후에도 남아 잔업까지 끝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문을 나섭니다.
잔업수당을 받지 않으면, 상납액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아파트 건설현장의 컨테이너 숙소, 북한 남성 노동자가 차량에서 커다란 포대를 꺼내 둘러멥니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식재료를 사다 숙소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는 겁니다.
상트페테부르크 북한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최대 20시간.
살인적인 노예노동에 시달리지만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우리 돈 6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참 불쌍해라. 저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 옷 좀 보이소. 신발보세요. 여름 신발, 여름 신발."
왜 이런 걸까?
바로 다단계식 상납 구조 때문입니다.
먼저 충성자금으로 임금의 70%를 상납한 뒤, 지배인에서 최말단 작업조장까지 최소 5단계의 상납 사슬에 착취당하고 나면 정작 자신의 손에 10% 남짓한 돈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녹취>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 출신 탈북자(올해 입국) : "노동자들 피 빨아먹는 놈들 들어서 뭐해요, 그놈들. 작업 조장부터 떼먹어요."
반면에 간부들은 노동자들의 돈으로 비싼 옷을 사 입으며 고급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철(북한개혁방송대표) : "1년에 100만 달러를 번다는 간부들이 사는 생활 수준하고 1년에 몇백 달러도 고향으로 보내지 못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이 정말 하늘 땅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다단계식 착취에 루블화 폭락까지 겹쳐 충성자금 상납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10명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하는 등 탈북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녹취> '北 노동자 고용' 고려인 사업가(음성변조) : "북한 사람들. 어제, 그제 만난 사람들도 또 누구 달아났다, 누구 달아났다, 자꾸 달아난다(고 했어요.)"
김정은에서부터 최말단 작업반장에 이르는 북한식 다단계 착취구조에, 힘없는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만 끝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강나루기자 (naru@kbs.co.kr)
【출처: 2016. 12. 22 KBS】
▶ ▶ 기도문 - 러시아 북한 노동자들이 충성자금 외에도 당 비서 등 최소 5단계에 걸쳐 임금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최대 20시간이며, 살인적인 노예노동에 시달리지만, 상납사슬에 착취당해 정작 매월 우리 돈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금의 10%)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 출신 탈북자는 "노동자들 피 빨아먹는 놈들 들어서 뭐해요, 그놈들. 작업 조장부터 떼먹어요."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간부들은 노동자들의 돈으로 비싼 옷을 사 입으며 고급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식 착취에 루블화 폭락까지 겹쳐 10월에는 약 10명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노동자들의 탈북행렬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 쉴 새없이 고역에 시달리며 일하지만,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임금의 90%를 착취당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단계식 착취가 행해지는 북한의 임금구조가 바뀌어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구조로 변화되게 하소서. -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
4. 기타
북한공작원 접선 혐의 'PC방 간첩', 1심서 실형
"장기간 동안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 저질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대북보고문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PC방 간첩'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와 이모(54)씨에게 각각 징역 4년~5년에 자격정지 4년~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해 국내 정세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장기간 동안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협력적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225국은 간첩을 남파하거나 동조 세력을 포섭하는 대남간첩 총괄기구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정세 동향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축하문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수집한 국내 정세 정보는 '2015 재보궐 선거 동향'과 '2014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상황', '민주노총 내 계파 간 세력판도', '총파업 관련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7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월24일 김씨를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이씨를 경기 안산 자택에서 체포했다.
naun@newsis.com
【출처: 2016. 12. 23 뉴시스】
▶ ▶ 기도문 -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대북보고문을 만든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4년~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해 국내 정세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대남간첩 총괄기구인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부터 국내 정세 동향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는 축하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남한에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침투해 있는 간첩과 공작원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들의 대남적화 공략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굳건하게 지켜지게 하소서. - 우리나라 사법부를 축복합니다. 모든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올바른 재판을 함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