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나포했다고… 文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
박한기 전 합참의장, NLL 넘어 남하한 선박 나포했다 靑 조사 받아
국방부장관 승인 아래 나포작전 했지만, 장관은 조사 대상서 빠져
문재인정부 당시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군이 나포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이 2019년 7월 NLL을 넘어온 북 선박을 나포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비위가 아닌 군사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해당 사건은 길이 10m의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27일 오후 11시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한 경우다. 박 의장은 남하한 북한 선박의 대공 용의점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나포를 지시했다. 군이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목선으로 탑승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했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에서 발견된 선원 3명을 조사하고 이틀 후인 같은 해 7월29일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며 선박과 선원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항로 착각일 수 있다'며 군에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현직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나포작전을 진행했지만, 정 장관은 조사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04/2022070400125.html
“北 선박 왜 나포했나”…軍 수장 불러 4시간 조사한 靑 행정관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박을 왜 나포했냐고 따져 물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작전 최고 책임자를 소환한 이유나 형식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9820
靑, 합참의장 조사때 수사관까지 참여… 조서 날인도 시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심야에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알려진 것보다 강도 높은 취조·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군 소식통은 4일 “당시 박 의장은 망신 주기 수준의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근 조사실에서 4시간여 동안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초 이뤄진 조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의장 비서실에 연락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의장 비서실 측에 “북 선박 나포 건으로 의장께 간단히 여쭤볼 것이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찾아가도 좋고 이쪽으로 오셔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박 의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가 합참에 와 조사할 경우 부하들 보기에 민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와대 쪽으로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1699
靑민정실 행정관이 4시간이나 압박조사
https://www.youtube.com/watch?v=whrsWekEvMk
靑 합참의장 소환 사건 지시자는?
https://www.youtube.com/watch?v=Q0bVrjHqS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