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변론종결시

[송봉근]

교수님.

사실심변론종결시 = 판결시 이고,

이를 보통 1심 2심까지라고 하고,

확정판결시라고 하면 3심을 말하는건 가요?

그래서 사실심변론종결시 = 판결시 ≠ 확정판결시 인가요?

그러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라 함은 1심법원의 판결시까지라고 하면 틀린것이고, 2심법원의 판결시까지라고 해야 같은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고심까지라고 하면 확정판결시까지라는 건가요?

[윤우혁]

판결 확정은 1 2 3 심 모두 가능 합니다
듣다 보면 설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