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분들에게 바치는 글

[dj2w]

오늘 방송도 저저번 방송 못지않게 듣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거 같아서 글을 남김니다.

6.17대책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의 분노가 전보다 더 많이 들리는 듯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텐데요. 참고로,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몇 년전부터 갭투자 하나 할까 말까 하다가 집값 잡히겠지 하면서 안샀는데, 많이 오른 가격보면 마음도 몹시 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때는 나라 돌아가는게 그지 같아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원하던 정권이 들어섰는데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게 슬픕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그러니 무주택자) 그냥 동네 아저씨의 한풀이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한풀이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분들이 계시면 좋을꺼 같아 적어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과연 대출을 안해주는 것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유아나께서는 자꾸 현금부자들이 줍줍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는 현금부자들의 줍줍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둘중의 하나를 막아야 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출 할 수 있으면 현금 부자들은 부동산 안사나요?

오히려 현금부자들 말고는 아무도 부동산을 살수 없으니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대출해서 먹고사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지긴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열정을 강제적으로라도 끊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 대출하지 말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권에서도 너무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 같은 제도로 끊어주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6.17대책 발표로 집을 못산다는 공포에 빠져서 비싼값에도 급하게 구입(패닉 바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왜 비싸더라도, 영끌해서 집을 살까요? 지금 못사면 평생 못산다는 공포 혹은 집값 상승을 헷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도 6.17발표후 언론에서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는 기사나 글을 보면서 공포심이 들었기에 그 마음이 이해갑니다.

때문에, 지금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막지 않고 놔둔다? 모든 무주택자를 잠재적 실수요자로 만들어 투자자들이 먼저 사서 오른 물건을 실수요자들이 공포에 빠져 다 받아주는 것 아닐까요? 이런게 바로 거품이 실제가 되는 과정이겠죠.

정책이 시행되고 6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열될 순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집을 영영 못사는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지고요.

몇 달간은 좀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현금부자들이 줍줍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한정 줍줍하진 못할거 아닙니까? 법인으론 이제 안되고, 종부세 안맞으려면 1인당 1주택 이상 구입하는건 쉽지 않을텐데. 가족이 4명이면 4채 까지만 살수 있겠죠. 요즘은 자금조달계획서 써야 하니까 자녀 사주려면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겠죠.

현금 부자들 말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돈은 너만 없다는 진리의 명언이 있긴합니다만, 수요는 많이 없어질꺼라 예상해봅니다.

그냥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라는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할때. 대출 80%면 1.8억 자기자본에 7.2억 대출인데, 금리 3%, 원리금 균등 30년이면 원리금 약 320만원씩 내야 합니다. 연봉 4,500만원 실수령액이네요.

열심히 모아서 3.6억 모았고, 5.4억 대출(60%) 한다면 같은조건으로 원리금 약 225만원입니다.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 정도네요.

연봉 1억 실수령액이 830만원 정도입니다. 요즘 돈 잘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긴 합니다만 9억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 누가 살수 있을까요? 저만 돈이 없어서 못사는걸까요?

지금은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너무 좋습니다. 돈을 굴릴곳도 없고, 몇 년간의 경험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도 좋습니다. 1억으로 5억짜리(대출 80%) 집사서 1억 오르면 100% 수익률 아닙니까? 이런 자산이 어디있습니까? 주식으로 1억 만들려면 2억으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게다가 보유하는데 비용도 별로 안듭니다. 개인으로 단타치면 세금이 무섭지만, 법인으로는 세금도 작습니다.(이젠 막혔지만) 투자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계속 오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 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싼데. 이런 투자가치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꼭 다주택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물량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이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장관 욕 많이 먹고 있던데, 아직 정책이 다 작동하지 않고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종부세가 최우선 입법 과제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위기는 만들어진거 같습니다. 이 기회에 뭔가 좀 바뀌길 바래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를 지지하는 저를 보고 비웃는 많은 비웃음 소리들이 들리는 듯도 하네요.

어제 ‘“박근혜 말듣고, 문재인 말 듣지말걸“... 무주택자들의 후회’ 라는 기사제목도 봤는데... 허허 박근혜가 이 사단냈는데... 가격 올린다 하고 올리면 좋은 사람, 가격 잡는다고 했는데 오르면 나쁜사람인가요? 답답하네요.

물론, 정부도 다 잘하진 못했지요. 그 의도완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나 ‘청약완전 가점제’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가격이 올라서 지지자들이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 맞으니 좀 더 잘해주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지금 오피스텔과 주택(특히 아파트)은 투자 목적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아파트는 시세 상승. 전 오피스텔을 여러채 사는건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채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월세내고 이용하죠. 오피스텔은 어짜피 월세내고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유아나에 대해 안좋은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억울한게 많은지 은근히 정부 먹이려는게 좀 거슬립니다.

여튼 마음이 몹시 복잡한 요즘입니다. 더 좋은 사회로 가는 성장통이었으면 합니다.

[보조개의 여왕 20170718]

잘 보고 갑니다..

[dj2w]

넵. 감사합니다.

[안젤리나 졸려]

좋은 글 덕분에 정부 지지하는 마음에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dj2w]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피~~]

근데 개인 다주택자를 민간임대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해놓고
부작용이 툭 튀어나오니 규제를 강화해버리는 것에 대한 것도 일부분 있었을 것 같아요.

21번째 대책이다 이러는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무슨일을 하건 어떤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대책이라는건 있을수가 없는걸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알잖아요.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기존 정책을 보완해가는 모습. 절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그런 모습.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봅니다. 당국자분들 입안자분들 다들 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dj2w]

네 맞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분이 중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정부에서도 조금 늦을때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빈틈 막아내는 모습에
많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생각보다 유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카르]

무주택자시면서도 중립적이고 좋은글입니다. 부동산은 어차피 모두가 만족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현정부는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dj2w]

맞습니다. 집값 잡으면 전세값 올라가는 현항이 생기기도 하겠죠.
지금 정부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gracejo]

저도 무주택자…ㅠㅠㅠㅠ공감가는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