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외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의 입장이다. 세계 자유진영의 보편적 가치 잣대가 정하게 되면, 그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세계적 가치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386청와대가 집토끼까지 뛰쳐나가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내의 공동체 가치를 잃고, 임기응변적 전략을 편다면 그들의 앞날도 예측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아일보 최지선·이정은 워싱턴 특파원(2021.06.22), 〈성김(미 대북특별대표) ‘북에 조건 없는 대화 제안..긍정 반응 희망’〉,〈북에 다시 공 넘긴 美 ‘좋다, 협상하자’는 분명한 신호 기다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도 안보리, EU, NATO 국가의 한 목소리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권오혁 기자(06.22), 〈김정은 방중 길 닦나..북-중 대사 ’교류 강화‘ 동시 기고문〉. 북한 김정은은 사회주의로 권력 유지용을 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 중심사회이다. 김정은 지존의 길을 지난 76년간 그렇게 지배해왔다. 핵무기 개발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왔다. 자기 생각이 확실하니, 남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 길은 중국과 끈을 놓지 말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 이유가 없다. “중국 주재 북한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같은 날 중국 런민일보와 북한 노동신문에 각각 특별 기고문을 싣고 양국의 동맹 관계와 교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21일 상대국 관영 언론이 전한 양국 대사의 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2019년 6월 20, 21일) 2주년을 계기로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사가 각각 주재국 신문에 기고한 경우는 있으나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글을 동시에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기고를 통해 ‘북-중 우호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깊이 발전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리 북한대사는 ‘양국 관계는 단순히 국경이 접한 지리적 조건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힘든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 피로 맺어진, 진정한 동지적 전략적 우호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 ‘북한은 중국이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에서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실행하는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북한은 믿는 구석이 있다. 중국에 경도되면 돈은 남조선에서 챙기면 된다. 중앙일보 손해용, 김남준 기자(06.22), 〈우리 인력도 없는데, 반 년간 개성공단에 전력 보냈다.〉. 퍼주기 전형이 소개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은 개성공단 내에서 이례적인 인력ㆍ자재ㆍ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된 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당시 관련 위성사진를 공개하며 ‘개성공단 내 전기ㆍ전자 회사와 섬유제품 생산구역 인근 공터 등 최소 12곳에서 인원이나 물체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에 드러난 대북 송전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6월 이후 개성공단에 보낸 전력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954㎽h의 전력은 내부 결산을 위해 기록한 서류상의 수치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측은 ‘개성공단 14곳 각각의 정확한 전력 사용량을 구하려면 개성공단에 설치된 계량기를 봐야하는데, 검침이 불가능했다”며 ’내부적으로 판매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6월에 전년과 똑같은 전력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추후에 일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공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으로 전기를 보내는 문산변전소를 관리하는 급전분소의 로그시트(운영기록지)를 확인하면 6월 이후 송전이 이뤄졌는지, 그간 송전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의 설명은 ‘전력을 보내긴 했는데 개성공단에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 정확한 집계는 힘들다’는 뜻인데, 정부의 개성공단 전력 관리가 그만큼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남측 관리 인력이 없는데도, 전력을 보낸 것이 유엔(UN)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 자체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전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정황이 있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의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사장 정승일)이 탈원전, 한전공대, 한전 적자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정 사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국가가 흔들리는 일일 터인데 정 사장은 간 큰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06.21), 〈유가 치솟는데 전기요금 동결… ‘탈원전 뒷감당’ 한전 빚 어쩌나.〉. “정부와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한전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기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상을 또 유보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연료비 단가를 조정할 요인이 생겼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전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8조824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32조4753억원까지 늘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 전망’에서 부채가 2024년 159조4621억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 속이고, 국제 사회에 숨긴다. 곡예 정치가 계속된다. 지금까지 정치공학, 정치광풍 사회가 바뀐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도 막아주니, 탈 없이 지나간다. 이젠 검찰도 청와대 비리를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를 패하고도 달라진 것이 없다. 습관이 일상화된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뀔 이유가 없다. 386 운동권 문화적 특성(traits)이 그대로 지속된다.
중앙일보 남정호 기자(06.22), 〈미·중 신냉전, 변칙외교론 못 버틴다.〉 .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된 국내 최대 이슈는 '웃프게도' 사진 편집 시비였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돋보이도록 남아공 대통령을 자른 사진을 내보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하나 해외 언론이 대서특필했듯,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안은 따로 있다. 바로 코앞에 다가온 미·중 '신냉전'이다... 이 정권 초기, 지금은 정치인으로 변신한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나 궁금했던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누가 외교를 결정하냐'고. 당시 '한·미 관계나 통일문제는 청와대 586들이 주무른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돌았던 탓이다. 그러자 '대통령이 워낙 꼼꼼해 외교·통일문제도 일일이 챙긴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때는 못 믿었다.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어찌 외교를 알겠느냐는 단순한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젠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문제에 집착한 문 대통령이 다른 외교마저 여기에 끼워 맞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 외교가 이처럼 조령모개식으로 돌아갈 리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이다. 외교가 통일에 종속돼선 안 된다. 조바심 끝에 나온 원칙 없는 남북정책은 되레 통일의 적이다. 한반도 주변을 혼란에 빠트린다.”
난맥상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06.22), 〈또 민주당 성범죄, 박원순·오거돈 심판 받고도 바뀐 게 없다.〉.“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치킨집에서 회식 중 카운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고소당했다. 지역위원장은 고소되자 업소를 찾아와 사과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 민주당을 탈당했다. 피해 여성은 지역위원장 주변 인사들로부터 고소 취하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악성 루머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주변인들에 의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당 내부가 심상치 않다. 조국 씨도 움직이고, 추미애 씨도 움직인다. 이젠 공동체를 움직이는 도덕, 가치 문제가 쟁점이 된다. 386 운동권 세력의 중심이 갈라지고, 정부의 핵심 지지세력이 무너지고 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6.22), 〈조국이 좌표 공격한 광주 카페, 시민들 응원 발길〉, 안준용 기자(06.22), 〈반 이재명측, 도덕성 거론하며 총공세. 李측 ‘원칙 깨고 생 떼쓰는 철면피들’〉
호남에서 2030세대가 흔들린다. 그들도 국제 정치의 흐름, 국내 역사의 흐름의 짐을 질 수가 없다. 그게 반 헌법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친중, 종북 성향이 강한 송영길 대표가 목이 탄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06.22), 〈호남 달려간 與, ‘국민의 힘에 속지 말라’〉, “DJ 동상에 헌화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1일 전남 무안군 남악중앙공원 김대중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이후 호남 민심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송 대표는 11일 만에 다시 호남에 내려가 광주광역시, 목포시 등을 돌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뉴시스...송 대표는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라며 ‘광주가 민주주의와 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산업 분야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시대 광주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전남은 내 고향이자 민주당의 뿌리’라며 전남도가 건의한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광주 지역 과제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논의가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