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北피살 공무원, 재수사 가능"...'월북 고의성' 놓고 여야 공방

[충만]

이종섭 "공무원 피살 발표 번복, 정확한 사실 알리려 했던 것“

1일 국방위 첫 회의… 도마에 오른 문재인정부 '안보농단'사건

野 "軍, 대통령 따라 입장 달라져서는 안 돼… 정치적 중립 지켜야"

軍 "중립을 지켜야 하는 원칙 변함 없어… 사실 알리려 했던 것"

박한기 합참의장 조사… 김승겸 "조사 받을 사항 아니라고 생각“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01/2022080100134.html

이종섭 "공무원 피살 발표 번복, 정확한 사실 알리려 했던 것"

권영세 "강제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통일부 "자유의사 반하는 강제송환,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재발 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추진… 서해 피격도 진상규명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지켜져야… 尹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01/2022080100180.html

권영세 "강제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권영세, 이래진 씨에 서한… "공무원 피살사건·어민 강제북송 반드시 진상규명“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통일부로부터 받은 서신 1일 공개

권영세 "尹도 취임 전 진실 밝혀 고인 명예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도 잘못…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철저히 협조“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01/2022080100118.html

권영세, 이래진 씨에 서한… "공무원 피살사건·어민 강제북송 반드시 진상규명"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 檢, 조만간 소환조사

서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도 연루…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강제북송 합동조사 사나흘 만에 조기 종결… 공무원 피살 땐 "월북" 발표에도 개입 협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01/2022080100106.html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 檢, 조만간 소환조사

해경 ‘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공개 검토… 수사 무마도 밝혀지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8006022

[단독] 해경 ‘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공개 검토… 수사 무마도 밝혀지나

"北피살 공무원, 재수사 가능"...'월북 고의성' 놓고 여야 공방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사건'의 월북 고의성 판단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소관부처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일부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해경은 앞서 2020년 9월 사건 발생 직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거액의 채무 등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북한군 병사의 살인 혐의 수사를 종결하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해경이 사건 발생 2년만이자 정권 교체 직후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설명을 바꾸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112102354025

"北피살 공무원, 재수사 가능"...'월북 고의성' 놓고 여야 공방 - 머니투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조위금 받게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802/114764825/1

‘서해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조위금 받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