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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9e7ba5ea3d4bda997a64cae03202c89deb7341b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9e7ba5ea3d4bda997a64cae03202c89deb7341b2"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p style="text-align: left;">유신헌법상~판례 무슨 뜻인지 모르겟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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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선생님 판례 무슨뜻인지 모르겟어요
쪼꼴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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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
25.01.08 21: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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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넘어가도 됩니다 출제가능성은 낮습니다 만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할수 없고 명령에 대한 심사만 가능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명령으로 보아서 위헌 결정을 했고
헌재는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아 헌재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