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기업인이고, 김정은 시진핑은 시장을 혐오하는 군상들이다. 세계인은 신재품 삼성 갤럭시 폴드폰에 열광하지만, 공산 독재세력에게는 누구도 시선을 곱게 주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의 개인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아 군림한다. 그리고도 세계 지배를 꿈꾸니, 그 권력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문재인 청와대도 국민에게만 포풀리즘 하는 척하지 말고, 세계인들에게도 포퓰리즘 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보편적 가치를 살아가는 세계인이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르면 그 인성들도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2021.09.08), 〈北처럼 ‘1인 독재체제’로 가는 중국 “시진핑 지시 학습하고 관철하라” 강요- 베이징대 등 31개 대학 조사 후 “사상 공작 불충분하다”며 질타〉. 이들 사회는 이념과 코드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회이다. 국민들 기본권 빼앗아 권력 유지하는 사회이다. 그 사회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 선악의 구분이 없으면 아주 빈번히 인명수심(人面獸心)의 얼굴을 내민다. 그들은 현세사회의 윤리를 망각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 살면서 왕조 노릇을 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성공한 경우가 없었다. 정치동원사회 만들다 세월을 허비한다. 그들은 왕조 모양 독재하다 끝난다.
“‘당(黨)의 교육 정책과 당 중앙의 결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 사상(思想) 정치 공작이 불충분하다.’ 중국공산당 감찰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 소속 현장 조사팀은 최근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 교수와 직원 수십 명을 모아놓고 베이징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이 자리에서 ‘당의 영도(이끌다는 뜻)를 유지·강화해 정치 건설을 한층 강화하고 베이징대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학습·관철하라’고 강조했다....중앙기율위 조사팀은 시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 대해서도 ‘당의 전면적 관리를 실행하는 데 취약점이 있고 학교와 기업, 병원 등 중대 프로젝트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했다. 런민대에 대해선 ‘사상 정치 교육이 취약하며, 사덕사풍(師德師風·교수들의 도덕과 품격)이 부족하다’며 ‘학원 내 당 조직이 정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했다.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에 대해서도 ‘정치 사상 과목의 주도적인 역할이 부족하고 사상 분야에 대한 위험 대비가 모자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신수정 국제부 부장(09.08), 〈中공산당, 시장 이기는 최초의 정부 될까〉, 그들에게는 오직 사회주의 건설에만 몰두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시장은 의도적으로 죽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1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기술기업의 미국 상장을 사실상 막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공동부유 강조가 마오쩌둥(毛澤東) 시절로의 회귀가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이보다는 중국몽(夢) 달성을 위한 계획된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1997년 9월 공산당 15대 회의에서 언급된 100년 목표는 1단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 사회, 2단계 대동(大同) 사회였다. 대동 사회는 2017년 10월 공산당 19대 회의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수정됐다. 올해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 주석은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목표로 진입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분배를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공동부유가 나왔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공동부유 강조는 자신의 장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0년간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지만 심각한 소득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중국의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31%를 갖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14억 명 중국 인구 가운데 6억 명은 한 달 수입이 1000위안(약 18만 원)에 불과하다. 특정 계층에 부의 쏠림이 계속되면 소득 하위 계층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오매불망 시진핑, 김정은 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83%’ 내는 국가가 되었다. 중산층이 붕괴된 사회이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곧 배급제 사회가 될 모양이다.
조선일보 이성훈 산업부 차장(09.08), 〈중산층이 사라지는 나라〉, 국민 기본권의 평가절하가 이뤄진다.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서, 새삼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해 보게 된다. 상위 12%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위 88%에 속하는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 중엔 돈을 못 받아 느끼는 서운함보다 자신의 경제력이 상위 12%에 포함돼 놀라는 이가 적지 않다....‘돈(지원금)을 받아 좋긴 한데, 씁쓸하다”고 말하는 이도 만났다.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 졸지에 ‘하위층’으로 공인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때 방점은 ‘88%’보다 ‘하위’라는 말에 찍힌다....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은 여당은 전 국민, 정부는 하위 80%를 주장하다 어정쩡하게 88%로 타협했을 때부터 예고된 것인지 모른다. 나중에 선거가 임박하면 ‘하위 95’% ‘하위 99%’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코미디 같은 숫자 놀음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건 국민을 이렇게 상·하위층으로 양분하는 것이 일으킬 부작용이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점점 ‘중간’이라는 인식이 옅어지는 것이다. 명목상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대략 60% 정도 된다. 하지만 각종 사회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은 40% 정도에 그친다...중산층의 쇠락은 사회 안전판이 얇아져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진다는 뜻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 정부는 반대다.“
코로나19로 만든 문재인 나라의 현실이다. 시진핑, 김정은 나라가 곧 다가 올 모양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정치 광풍사회, 국민 동원사회가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국민은 불쏘시개가 된다. 오직 강한 권력만으로 유지되는 사회이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09,08), 〈‘우산 의전’만 과잉인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는 동안 한 직원이 뒤쪽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이날 강 차관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는 비가 흠뻑 젖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는 동안 한 직원이 뒤쪽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이날 강 차관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는 비가 흠뻑 젖었다...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고위 공직자들의 과잉 의전(儀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법무부 차관 브리핑 자리에서 직원이 차관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받쳐 든 일이 국민적 질타를 받자 나온 조치다. 그런데 이게 의전이긴 한가. 사전에서 의전의 뜻을 찾아보니 ‘행사를 치르는 절차’라고 돼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해프닝은 사전적 의미의 의전일 수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과잉 의전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윗사람이 군림하면서 아랫사람의 굴종을 당연히 여기는 갑질 행태에 가깝다.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왕조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과잉 의전은 왕조적 권력 누리기의 일부일 뿐이다. 정권 곳곳에서 시계를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린 것 같은 후진적 행태가 흔히 보인다.”
선거가 다가오니 미래 권력을 위해 뛰는 공무원들이 하나씩 보인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 정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부정선거 저지르고, 선관위와 대법원은 젊은 변호사에게 곤혹을 치르면서 권력을 유지코자 한다. 이정도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 영혼 없는 관리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쯤 되면 다음 정권교체가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부서 전부를 들어내는 개혁을 해야 할 판이다.
조선일보 김은중·조재희 기자((09.08), 〈靑출신 산업부 차관 “대선 주자 받아들일 공약 발굴하라”〉, 시진핑, 김정은 욕할 처지가 아니다. 산업부는 脫원전으로 부서전체를 날려야 할 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최근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권 교체기 부처 이익을 대변하려는 시도라는 관측과 함께 차기 정권에 ‘줄 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지 대선을 의식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나라가 국제 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가 말한 ‘아시아적 전제군주국(the state of Oriental Despotism) 국가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삼성은 이들과 전혀 다르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개인은 자유와 책임이 철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도덕과 윤리는 전문직의 윤리강령이 있다. 전문직은 교육기관이 있고, 협회가 있고, 그들의 강령이 있다. 그게 전문직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는 책임도 없다. 그들 모두는 아마추어들이다. 모든 책임은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에게 있다. 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고, 국민은 늘 배가 고프다. 위정자들은 군림하는 왕의 행세를 한다. 과거는 공동체 윤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홍위병이 그들을 엄호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다르다. 세계 시장은 그의 놀이터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그에게 투자를 애원한다. 힘으로 하는 권력과 권위가 하는 품격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삼성맨은 각 개인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동아일보 서동일 기자(09.08), 〈삼성, 전자-금융-건설 ‘통합 컨트롤타워’ 검토〉, 발상 자체가 놀랍니다. 그게 열린마음, 열린사회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삼성이 전자, 금융, 건설 등 각 분야 주요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윤리’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되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2017년 3월 해체한 미래전략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통합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미래전략실 해체 후 △삼성전자 사업지원팀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팀 △삼성물산 EPC(설계·조달·시공)경쟁력강화팀 등 계열사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운영 중인 현재의 조직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역시 통합적으로 준법윤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으로 신설을 검토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 이후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영 현안은 각 계열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로 두되 59개 계열사를 둔 삼성의 장기 방향성을 정하고 시너지 방안을 찾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요구를 반영’라고 설명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