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과 북한이 공산주의 정책을 펴는가? 아닌데 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모르겠다. 그들은 마르크스(Karl Marx)가 이야기한 동양적 전제군주(Oriental Despotism)를 찬양하는 인사일 뿐이다. 부동산 투기하고, 경제성장 올리고,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유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들은 절제로 공산주의자일 수 없다. 권력의 중독자가 맞는 말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 그에 기여한 사람만이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중앙일보 서현 서울대 건출학과 교수(2021.09. 24), 〈대한민국에 돌아오신 영의정 대감마님〉, “남아있는 조선의 유적 보호는 당연하다. 그러나 사라진 왕조의 흔적을 모조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도시에 늘어놓겠다면 역사관의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과 민족 계승이 정치체제 연속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제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국가가 되었다. 그 자부심은 왕조에 빚지지 않고 맨주먹으로 일어선 국가여서 더 각별하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대한민국의 성취가 아니고 조선시대의 모조품이라면 도대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앙일보 허진 기자(09.24), 〈비호감의 대선〉. 〈이런 비호감 대선 없었다…"뽑을 사람 없네" 통계로 입증〉,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조사해 지난 17일 공개한 차기 대선 주자 호감 여부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 여야 상위권 후보 4명이 모두 ‘호감’보다는 ‘비호감’ 답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나마 호감 34%, 비호감 58%인 이재명 지사가 성적이 나은 편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호감 30%, 비호감 60%), 홍준표 의원(호감 28%, 비호감 64%), 이낙연 전 대표(호감 24%, 비호감 66%)는 비호감 답변 비율이 호감 답변 비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탄핵으로 예정보다 빨리 열린 2017년 대선(5월 9일)을 앞두고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
왜 국민과 정치인들이 동일체를 만들지 못한 것인가? 헌법 정신과 전혀 다른 생각의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요즘 집권세력은 공산주의에 푹 빠져 있다. 그런데 중공과 북한은 공산주의 원형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도 정당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중공은 정부가 나서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경제성장을 부풀렸다. 그리고 이들은 국유화를 강조한다. 중앙일보 이승호 기자(09.24), 〈헝다, 급한불 껐지만 시계 제로…“3~4개 쪼개져 국유화될 듯”〉. “파산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재벌기업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급한 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계획을 밝히며 한숨 돌렸지만 갈 길은 멀다.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중국 정부가 3~4개 회사로 쪼갠 뒤 국유화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 이념을 제공한 마르크스는 중공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공산주의로 가까이가면 국가는 ‘사라질 존재’(wither away)로 봤다. 그런데 중공은 갈수록 국가의 힘은 커진다. 공적 기구의 공산당 지배는 더욱 견고하고, 그들의 세습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다. ‘동양적 전제군주’가 다시 부활했다.
마르크스 이론은 자본주의 교환경제, 즉 자본과 노동과의 교환 관계에서 잉여가치(surplus value)를 줄이고, 사용가치(use value)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마르크스도 시장에 국가가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가까이 갈수록 국민과 산업은 힘이 든다. ‘지구촌’에서 생존은 시장, 기술, 자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집권세력은 중공, 북한은 닮아가기 위해 이들 요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조선일보 안준후 기자(09.24), 〈전기요금 오른다. 가구당 월 1050원〉. 에너지 주권을 북한과 중공에 넘겨줄 脫원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하는 꼴을 보니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민족끼리’가 아니라,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이 6·25 때와 같이 반복된다. 그 길을 택하기 위해 유엔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
그 부역자는 별소리를 다하고 다닌다. 그들의 사고에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09.24), 〈김정은 대변하던 정의용, 中 ‘늑대외교’까지 두둔하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 참석해 공세적으로 변해 가는 중국 외교를 두고 ‘중국으로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그들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진행자가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반(反)중국 블록으로 구분하자 ‘그게 중국인들이 말하는 냉전시대 사고’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외교 행태를 두둔하면서 중국식 반박 논리까지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한국 외교수장으로서 적절한 언사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이 문재인, 정의용을 원할까? ‘지구촌’ 하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시장, 자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중공, 북한은 가봐야 시장이 넓지 않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09.24), 〈인재 잡으러 미국까지, 배터리 3사 채용경쟁〉.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CEO들이 국내는 물론, 미국까지 날아가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배터리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중공, 북한 이념과 코드 정치를 원할까? 북한에 산소호흡기 잘아주는 군상은 전혀 ‘우리민족끼리’,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386 운동권 마음은 이젠 누구나 다 아는 진실이 되었다. 그게 오늘도 계속된다. 동양적 전제군주 사고인 셈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9.24), 〈죽음마저 내 편, 네 편 가르는 무서운 정권〉, “문 정권이 자영업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4년 내내 자영업·소상공인을 못살게 구는 정책을 쏟아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골목 상권을 죽이고 길거리 경기를 냉각시켰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려 근근이 버티는 영세 상인들을 폐업 위기로 몰아넣었다....그 근저엔 문 정권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노동과 자본의 대결로 보는 운동권식 이분법이다. 이 정권에 노동은 선(善), 자본은 악(惡)이다. 자영업도 노동자를 부리는 소자본가이니 악의 진영에 속한다. 그 결과 노동자보다 나을 게 없는 다수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졸지에 기득권 착취 세력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알바 최저임금보다 못 번다는 편의점 업주, 보험 깨 임차료 내는 식당 주인, 대출받아 밀린 월급 주는 영세 업체 사장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이 펼쳐졌다. 그렇게 수백만 자영업자를 벼랑 끝에 밀어 넣은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편을 갈라 차별하고 있다.”
그 보다 국민은 안보, 시장, 기술, 자본을 가진 미국관계를 더욱 중시한다. 국민은 이념과 코드가 아닌, 실용적 접근을 한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의 자존심이다.
애국자는 문재인과 정인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그 유지에 기여한 사람이다. 중앙일보 백성호 종교전문기자(09.23), 〈미군 철수 막은 김장환 목사의 숨은 외교력〉,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은 10일 ‘2021 제13회 영산외교인상’ 민간부문 수상자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87) 목사를 선정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박항서 감독도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김 목사는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로 일하다가 미군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했다. 김 목사가 가진 대미 외교 네트워크는 상당하다. 16일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의 극동방송에서 만난 김장환 목사에게 ‘숨겨진 외교력’을 물었다....1979년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는 주한 미군 철수를 결정한 상태였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1차 한미 정상 회담을 가졌다.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북한군이 내려오면 기독교인은 생존할 수가 없다. 철군을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국의 전체 기독교인 생각이고, 한국 국민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예배에서 김장환 목사가 추모하는 설교를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정치지도자들도 조문석에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개를 따로 없었지만, 김 목사에 대한 공식 소개는 있었다. [미국 NBC방송 뉴스 캡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는 백악관 네트워크가 별로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다. 당시 김진표 의원이 김 목사를 찾아왔다. 김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에게 도움을 청했다. 보수 기독교층이 주류인 미국 사회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실제 트럼트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