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년 형이라더니” 목발 짚고 출석한 김호중이 받은 구형 수준

[신 아]

“최고 15년 형이라더니” 목발 짚고 출석한 김호중이 받은 구형 수준

조용현 에디터 2024.09.30 

김호중 음주 뺑소니 구형
음주 수치 특정 어려워
징역 3년 6개월 구형

출처 : 뉴스 1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받는 처벌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등장한 김호중은 목발을 짚은 채 한 쪽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으며, 법정에는 김호중의 아버지와 형 등 가족들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밝히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이어 앞서 김호중 측이 제기한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은 발목 양쪽에 대해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하고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텼다”면서 “구치소 측에 외부 진료 등 완화하려는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호상 문제 등 난색을 보이며 오히려 보석 청구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는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지난 5월 구속 이래 4개월 넘게 수감하며 매일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직접 사죄의 글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받는 상황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라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힘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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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최후 진술을 통해 김호중은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 보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호중의 구형 소식을 들은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당초 법조계에서 김호중의 범죄 사실을 두고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15년 형에 달하는 양형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김국진 변호사는 김호중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이에 대중들은 그에게 최고형인 15년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는 그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것과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대중을 기만한 김호중을 두고 양형의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공분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출처 : MBC

한편, 김호중의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년 6개월? 36년을 구형해도 시원찮다”, “겨우 3년 6개월? 못해도 10년이다. 다 따라 하더라. 호중이 법을 만들던가. 지금 개나 소나 다 도망가고 있다?”, “난 아직도 음주를 뺀 게 이해가 안 됨. 본인이 인정했는데도 정확한 수치를 예상할 수 없어 빼는 게 말이 됨?”, “최고 15년 형이라더니 5분의 1 구형이 말이 되냐?”, “좀 더 가중처벌 해라 공인으로써 더러운 행동한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숙의 기회, 기도와 각성의 기회가 되어 도리어 감사하며 그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빕니다”, “사람이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파이팅!”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그를 응원하는 반응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