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기출 p445, 449
277쪽 2번은 공법상 계약이고 281쪽 3번은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이 두 선지를 보고 어떻게어떤 것은 공법상 계약인지, 아니면 처분인지 알 수 있나요?
첫댓글 위는 정보화 지원 사업 입니다 암기해야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는 정보화 지원 사업 입니다 암기해야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