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년 소방직 기출 지문입니다.</p><p> </p><p>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이다.</p><p> </p><p>기속행위인 건축 허가에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무효사유라서 취소사유인 부분이 틀린 걸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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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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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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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3.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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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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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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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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