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백➡2천 달러, 경기부양법안 수정 요구

[김수경]

【트럼프】 특검을 임명할 것이다!

경기부양법안 수정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부정 선거 이후 두번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화)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 의회에서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비판하는 영상 메세지를 올렸다. 그는 이 법안이 특정한 항목을 없애고 더 높은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 구호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이 법안의 많은 결점을 논의하는 동영상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보낸 경기부양법안은 "정말 수치스럽다"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게 1,800 달러를 지급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하고있는 미국인들에게는 600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지원금을 최고 600 달러로 정한 것이 "(불법체류자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2천 달러로 올리고, 부부에게는 4천 달러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수 중 하나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녀는 트위터에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이번 주 원내에 이 법안을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있는 케네디센터가 폐쇄된 상태인데 왜 4,000만 달러를 받는지, 그리고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10억 달러, 국립 미술관에 추가로 1억 5,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5,593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복잡한 이 법안을 보면, 이름은 'COVID 경기부양법안'이라고 부르지만, COVID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므로 그러한 지출을 줄이고, 미국인들을 위한 현금 지급을 확대하여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다시 보내라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저녁 6시 16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윗에서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유권자 부정선거를 본 후, 나는 강력하고 빠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 즉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부패한 선거였으니 잘 조사되어야 합니다!”라며 특검을 지명할 뜻을 밝혔다.

지난 금요일(18일) 밤 백악관에서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포함한 회의가 열렸다. 그후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대하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뉴스멕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시드니 파월은 저희 법무팀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5주 넘게 우리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여성이고 변호사이며, 독립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말은 모두 그녀 자신의 의견일 뿐이며, 저와 대통령과 우리팀은 그 말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루디 줄리아니의 예상과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18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시드니 파월 변호사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직접 모임을 가졌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특검 임명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이며, 특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윌리엄 바 법무장관 역시 21일(월)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필요없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특검에 대하여 일치된 반응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가 사임하는 23일 저녁에 그들과 반대 입장을 트윗을 통해 밝혔다.

23일에 사임한 읠리엄 바 법무장관 역시 월요일(21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대부분의 선거에서 사기가 발생한다”라면서 “이 단계에서 특별 검사가 적절했다면 나는 한 사람을 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바 법무장관은 2016년 대선에 대한 현재 진행중인 조사와 트럼프 선거 운동을 조사할 때, 연방법 집행부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특별 검사로 존 더럼 변호사를 지난 10월에 지명했다. 그러나 바 장관은 11월 3일 선거 후 몇 주가 지나도록 더럼의 임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21일에 기자가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윌리엄 바 장관은 후임자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책임있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341537886315950080?s=20

🔹다음은 동영상 전문이다.

Donald Trump: (00:00)

Throughout the summer, Democrats cruelly blocked COVID relief legislation in an effort to advance their extreme left wing agenda and influence the election. 

여름 내내 민주당은 극좌파 의제를 실현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COVID 구제법안인 경기부양법안의 통과를 방해해 왔습니다.

Then a few months ago, Congress started negotiations on a new package to get urgently needed help to the American people. It’s taken forever. 

그리고나서 몇 달 전부터 의회는 미국인들을 위한 새 긴급 코로나 구제법안에 대해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협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However, the bill they are now planning to send back to my desk is much different than anticipated. It really is a disgrace.

하지만, 이제 겨우 통과되어 내 책상으로 온 법안은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말 수치 그 자체입니다.

(00:31) For example, among the more than 5,000 pages in this bill, which nobody in Congress has read because of its length and complexity, it’s called the COVID Relief Bill, but it has almost nothing to do with COVID. 

예를 들어, 그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 때문에 아무도 읽지 않는 5천 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COVID 경기부양법안'이라고 부르지만, COVID와는 거의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This bill contains $85.5 million for assistance to Cambodia, $134 million to Burma, $1.3 billion for Egypt and the Egyptian military, which will go out and buy almost exclusively Russian military equipment. 

이 법안 중에는, 캄보디아 지원금 8,550만 달러, 버마 지원금 1억 3,400 만 달러, 이집트와 이집트 군에 13억 달러 지원, 그 돈으로 독점적으로 러시아 군사 장비만 구입할텐데 말입니다.

$25 million for democracy and gender programs in Pakistan, $505 million to Belize,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and Panama.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성 평등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2,500만 달러, 5억 5백만 달러는 벨리제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40 million for the Kennedy Center in Washington, DC, which is not even open for business. $1 billion for the Smithsonian and an additional $154 million for the National Gallery of Art. Likewise, these facilities are essentially not open.

사업을 위해 문을 열지도 않는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 4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10억 달러, 그리고 국립 미술관에 1억 5,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1:43) $7 million for reef fish management, $25 billion to combat Asian carp, $2.5 million to count the number of amberjack fish in the Gulf of Mexico. 

산호초 관리비에 700만 달러, 아시아 잉어를 없애는데 250억 달러, 그리고 멕시코 만의 호박 물고기(방어류) 수를 세기 위해 2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A provision to promote the breeding of fish in federal hatcheries, $3 million in poultry production technology, $2 million to research the impact of down trees, $566 million for construction projects at the FBI.

연방 부화 시설에서 어류의 번식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 가금류 생산 기술을 위해 3백만 달러, 2백만 달러를 잘려진 나무들의 영향을 조사하는 데 지원하고, 5억 6,600만 달러를 FBI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02:17) The bill also allows stimulus checks for the family members of illegal aliens, allowing them to get up to $1,800 each. This is far more than the Americans are given. 

경기부양법안은 또한 불법체류자 가족들에 대한 부양책도 허용하고 있어, 불법체류자 1인당 1,8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Despite all of this wasteful spending and much more, the $900 billion package provides hardworking taxpayers with only $600 each in relief payments and not enough money is given to small businesses. 

이러한 낭비로 가득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겨우 600 달러 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in particular, restaurants, whose owners have suffered so grievously. They were only given a deduction for others to use in business, their restaurant, for two years. 

그리고 특히, 음식점 주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식당인 사업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제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This two year period must be withdrawn, which will allow the owners to obtain financing and get their restaurants back in condition. Congress can terminate it at a much later date, but two years is not acceptable. It’s not enough.

2년은 너무 짧습니다. 공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을 없애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하여 다시 음식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03:18) Congress found plenty of money for foreign countries, lobbyists and special interests while sending the bare minimum to the American people who need it. It wasn’t their fault, it was China’s fault. Not their fault. 

의회는 외국, 로비스트, 특별 관심 분야에만 돈을 쏟아붓고,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재난지원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미국인들의 책임이 아닌데 말입니다. 코로나는 중국의 잘못이지 미국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I am asking Congress to amend this bill and increase the ridiculously low $600 to $2,000 or $4,000 for a couple. 

나는 이 법안을 수정할 것과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600 달러를 2천 달러로, 부부에게는 4천 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합니다. 

I’m also asking Congress to immediately get rid of the wasteful and unnecessary items from this legislation and to send me a suitable bill or else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have to deliver a COVID relief package, and maybe that administration will be me, and we will get it done. Thank you very much.

나는 또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항목을 즉시 없앨 것을 의회에 요구하며, COVID 구제책에 합당한 법안을 나에게 다시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그 법안에 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부는 아마도 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완수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천 억 달러 COVID 구제법안에 반대하는 랜드 폴, 경제 재개 요구

랜드 폴(Sen. Rand Paul) 켄터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앞을 향하던 9,000억 달러 COVID-19 구제책에 반대표를 던진 6명의 상원의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러한 구제 법안은 미래 세대에 빚을 지게 하는 또 다른 사례라며 분노했다.

상원 원내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와 함께 미 연방을 대표하는 랜드 폴 상원의원은 2개의 트위터를 발포하고, 미국인들에 대한 직접 지급과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구제 법안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는 3년 안에 죽은 사람들에게 경기부양책을 보내는 것을 그만 둘 것이다!!!

의회는 강력하게 일하라(빈정거리는 의도로).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표할 것이고, 정부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걸 서두르고 싶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는 27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이 의회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가 경제적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까?" 

폴은 상원이 92대 6의 표결로 이 대규모 일괄타결안을 통과시키기 몇 시간 전인 월요일(21일) 성명을 통해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1조 4,000억 달러의 예산안과 초당적 입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묶음으로 그 해의 장부를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수천 페이지의 회기말기 사업들을 장악했다.

폴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의회에 의해 승인된 이후 트위터를 하거나 다른 성명을 보내지 않았지만, 월요일 새벽 두 번의 트위터를 통해 부채 위기의 "차입과 악화"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크리스마스까지 다가온 국회의사당에서 경기부양 협상이 속도를 내자, 추가 COVID-19 구호 기금 계획에 대해 격분했다.

폴 상원의원은 월요일 성명에서 경제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공화당의 소규모 구제법안 사이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임대료 체납, 부채, 식량난에 직면함에 따라 대출을 늘리기 위한 어떤 계획에도 반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많은 COVID 구호 기금에 대한 추진에 대해 폴 상원의원은 "우리는 돈을 빌려서 나눠줘야 하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돈을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2조 달러를 원하고 공화당은 1조 달러를 원하므로 1조 달러가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돈을 빌리지 말고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폴 상원의원은 "우리는 어떤 돈도 경제를 다시 열지 않는 주에게 나눠줘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해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월요일 오후 공개된 구제안은 몇 시간 만에 상하원을 빠르게 통과했다. 상원은 하원이 또 다른 편파 투표인 359-53으로 COVID-19 패키지를 승인한 후, 92대 6의 표결로 이 대규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이 통과된 법안이 놓여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다른 미국 상원 의원들 중에는 텍사스 주의 테드 크루즈 의원과 플로리다 주의 릭 스콧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수경 목사 Pastor Esther Soo-Gyung Kim

뉴 욕 퀸 즈 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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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