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마음속울림]

하명 위반의 행위는 공법적으로 위법하나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

위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명 위반은 위법하니 무효가 되지 않는지요?

[윤우혁]

위법이라고 무효는 아닙니다
질문은 불법 포장마차에서 밥을 먹어도 밥값은 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