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성력은 제3자, 피고,원고 이렇게에 영향을 미치나요?
2. 소송에서 피청구인 경정이 일어나면 소 기간이 처음으로 돌아가나요? (심판에서는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3. 파란색 형광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했는데, 240번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있어서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원칙만 그렇고 따지자면 예비적 병합이 되고 선택적 청구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지문은 주관적 병합 그러니까 피고를 병합하는 것은 예비적 병합도 안됩니다 청구는 예비적 병합이 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지문은 주관적 병합 그러니까 피고를 병합하는 것은 예비적 병합도 안됩니다 청구는 예비적 병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