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세금은 국민이면 마땅히 내야 하는거지만
수익에 비해 과분한 증세는 피해야 할 것이다
증세에만 신경쓰면 백성의 삶은 피페해지기마련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를 바란다
[2011-10-11]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 증대의 효과 극대화
FKI자유광장 2011. 11. 17. 22:53
●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 증대의 효과 극대화 - 법인세 6%P인하로 법인세수 4.3배 증가
1995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는 6%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법인세수는 오히려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은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7조원에서 37.3조원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가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을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임금, 배당 등이 늘어나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의 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 법인 수(법인세 신고법인수 1995년 11.8만개 → 2009년 41.9만개, 3.6배 증가)가 늘어난 것도 법인세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이는 OECD국 중에서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경쟁국에 비해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OECD는 지난 6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은 낮게 유지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 FKI자유광장 2011. 11. 17.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