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파 없는 바다는 없다…”

[석천]

건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맞서 기지를 발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렸고, 그 물적 토대를 마련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고, 자유와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강화시켰다. 그들 초석 위에 대한민국이 약소국들이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와 그 아바타들은 그 토대를 허물고 있다. 지금은 험난한 파고가 몰려온다. 그러나 이걸 넘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보인다. 국민도 그 종자를 꼭 잡고, 일과 저항 정신으로 잘 버틸 필요가 있다.

공무원 난맥상이 심하다. 요즘 김명수 대법원號 가 풍랑에 휩싸였다. 깜도 되지 않는 인사가 대법원장에 앉아 있다.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2022. 02.23), 〈 사법농단 무죄 사직에 법관 200여명이 응원 댓글〉, 법원을 떠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 200명이 넘는 법관이 응원 댓글을 달아 법원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사직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혐의를 벗은 그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려 법관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993년 초임 판사로 임관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정든 법원을 떠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자 지난 21일 오전까지 판사와 법원 직원 212명이 댓글을 달아 신 전 부장판사를 응원했다. A 고법 부장판사는 “신 부장님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지난 시절 힘들었던 마음 이제 내려놓으시고 제2의 인생에서 펼쳐질 행복한 여정만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윤석민 논설위원(02.22), 〈선관위가 왜 이래〉,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사용된 수법은 지금 봐도 기가 찰 노릇이다. 죽은 사람 유권자 명부에 올려놓기, 고의 정전 후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표에 인주 묻혀 무효표 만들기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문맹자를 돕는다는 구실로 자유당에 매수된 조장이 3~5인씩 조를 짜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경우 일부 지역에선 득표율이 100%를 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선거 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4·19 혁명 후 제2공화국의 3차 개헌 때 헌법기관으로 탄생했다. 선관위는 그 후 이런저런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62년 역사상 문재인 정부 때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캠프 참모 출신인 조해주 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중립 의무가 생명인 선관위 핵심 자리에 현직 대통령선거 참모를 앉힌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마저 건너뛰면서 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2.23), 〈국내정보 손 똈다던 文정부 국정원, 5년째 ‘징보비’ 지급〉, 〈국정원 ‘깜깜미 예산’ 文정부 5년간 3조..더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는 문제이고, 자신들의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나?

또한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2.23), 〈감사원 ‘인재 엑소더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5·6급 직원 7명이 이달 한꺼번에 사표를 내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7명 중 2명은 변호사, 5명은 회계사다. 모두 특채 출신으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감사 현장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 7명이 한꺼번에 감사원을 떠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특채 출신뿐만 아니라 감사원 공채(7급) 출신 직원 20여 명도 최근 정부 내 다른 부처로 옮기고 싶다는 ‘전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엑소더스(탈출)”란 말이 나올 정도다....한 전직 감사원 고위 간부는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을 딴 다음 감사원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어 오는 경우라 좀처럼 퇴사하지 않는데 지금 감사원 행보에 실망이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실망’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감사원의 정체성 실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권에 부담이 되는 대형 감사나 민감한 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전·현직 감사원 직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작년 말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했을 때도 내부에선 “직무 유기”라는 불만이 작지 않았다.“

그 아바타들 대선후보들은 돈 찍는데 쌍수를 들고 나섰다. 조선일보 손진석·김태준 기자(02.23), 〈(이재명 후보)곧 기축통화국 된다? 원화 국제결제 순이 20위도 못 들어〉, Skyedaily 오주환 기자(02.23), 〈‘당선 즉시 추경 더 풀겠다’..李·尹 표심 구애 돈풀기 경쟁〉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는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2. 22), 〈사업 이익 200억 넘는 의정부 미군기지 개발권 무자격 업체 넘긴 공무원〉, 또 다른 대장동, 백현동 출현이 예고되어 있다.

Skyedaily 사설(02.23), 〈문재인 정부 反원전 5년이 빚은 에너지 참상〉, 한전 노조와 환경단체는 조용하다. 원유 값이 100달러 상회한다. 문재인정부 反원전 5년이 빚은 에너지 참상이 소개된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 않는 오기·협량 때문.탄소 감축 선언 불구 석탄 사용량 7% 증가. 원전 폐쇄로 난 구멍을 외려 석탄으로 메꿔. 문재인 대통령의 반원전·탈원전 정책 5년 계산서가 나왔다. 원자력발전소 문을 닫다 보니 전력이 부족해져 석탄발전소를 더 돌렸다. 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더불어 탈원전을 선전하다보니 급하게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했고, 서둘다 보니 태양광 패널이 바닷물에 썩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뒤인 2017년 5월15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그 지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조기 폐쇄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연료로 전환됐고, 2019년부터 미세 먼지가 많은 겨울·봄엔 석탄 발전 상당수를 가동 중단했다. ...문 정부 5년 동안 석탄 발전량은 박근혜정부 4년(2012~2016년)보다 더 증가했다. 한국전력의 전력 통계 속보를 분석해보면 2017~2021년 석탄 발전량은 109만9249GWh를 기록했다. 앞선 4년보다 7.2% 늘었다. 탈원전·탈석탄을 제창한 문 정부에서 석탄 발전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정부 목표치(26.3%)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급한 것이 온실가스 굴뚝이나 다름없는 석탄 발전 감축인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석탄 발전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원전보다 7배 더 배출한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앞선 주택투기장이 소개 되었다. 국민들은 깡통주택 한 채 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있다. 문재인 씨 잘〜알 한다. Skyedaily 배태용 기자(02.23), 〈집값 잡기 헛발질..책임은 나몰라라〉, 〈갭투자·영끝 못 막은 게 화근..실거주 중심 교통 정리 했어야〉, 노태화 기자(02.23), 〈중국인 주택 투기 ‘안 잡나 못 잡나’〉, 〈中 집주인에 세입 거부 당해 길거리 내몰리는 한국인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02.23), 〈작년 가계빚 1862조 1년새 134조 늘어나 통계 작성 후 최대〉,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시키고, 국민의 리빙 코스트를 올려놓았다 서민 주택에 언제나 투기꾼일 설칠 수 있게 했다.

중앙SUNDAY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뉴스룸 본부장(0219), 〈정책 실패가 부른 전세의 종말?〉, 돈 퍼주기가 복지가 아니라, 이런 것이 서민을 위한 복지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진국의 월세 정책을 몰랐을까?. 매국노가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옥죄는 것이 바로 매국노이다. “적어도 100년 넘게 대중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온 전세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제도다. 임차인은 자금이 부족해 매입하기 어려운 집이라도 적은 돈을 들여 거주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임대인도 전세보증금을 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쓰거나 집을 장만할 때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갭투자’ 형태로 쓸 수 있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9년까지 해마다 4만~5만 건을 오르내리다 2020년 6만783건, 2021년 7만1080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도 2019년 28.1%에서 2020년 31.1%, 2021년 37.4%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3.2%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4.1% 수준으로, 아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4~5%)보다 낮다. 그러나 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0.41% 급등했다(전세가는 0.01% 상승).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월세 수요가 더 늘어 월세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월세 전환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른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부동산 정책의 풍선효과가 ‘부자를 옥죄는’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과 맞물려 전세 종말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세의 시대적 가치가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 탓에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대안이 나온다. 매일경제신문 김대영 산업부장(02.23), 〈“풍파 없는 바다는 없다…위기 때 큰그림 볼 줄 알아야 진짜 리더”〉,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앞두고 지난 10일 동원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명예회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AI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주형 기자]. "회사에선 은퇴했지만 아직 인생(사회)에서 은퇴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원그룹 본사에서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김재철 명예회장이 근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영학회가 공동 제정한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지만 많은 후배에게 미안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1969년 35세 나이에 동원산업을 설립한 김 명예회장은 창업 50주년인 2019년 공식 은퇴했다. 김 명예회장은 은퇴 후 KAIST에 사재 500억원을 기부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뛰어들었다....▷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가지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미래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기부하고 나니 남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 요즘 대한민국 AI 인재 양성에 대해 KAIST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과학기술이 없으면 국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다...▷젊은 시절 해상 생활 도중 큰 풍파를 만나 죽을 고비를 겪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떳떳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창업을 했던 1960년대 당시 기업은 성장을 우선시했지만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자는 원칙을 세워 고집스럽게 지켜왔다.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흑자를 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고용 창출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의무이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1958년 한국 최초 원양어선인 지남호의 실습 항해사로 참치잡이를 시작했고, 명선장으로 이름을 날린 후 육상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사업을 해보라는 권유가 많았다. 고심 끝에 1969년 직원 세 명과 동원산업을 창업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벤처 비즈니스'로도 불린다. 원양어선을 타면서 한국의 어려운 현실과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봤다. 힘들 때는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 그럴수록 인간은 성장하니까'(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문장으로, 김 명예회장은 새해가 되면 새 일지 앞장에 이 문장을 적는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이력 앞에 '한국 최초'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됐다...▷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은 파도가 아닌 선장 얼굴을 본다. 선장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보이면 그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일치단결해 폭풍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다. 선장은 선원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담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흔히 기업 경영은 전략이 8할, 전술이 2할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 리더가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02.23), 〈 ‘공돈’ 뿌리며 박정희를 본받겠다 하는가〉, “언제부턴가 대선 때만 되면 박정희를 평소 비난하던 이들이 태도를 바꾼다. 그의 공적을 찬양하고 경제를 도약시키겠다 다짐한다. 이번에도 그랬다. 여야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앞서간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고개를 젓게 된다. 온통 퍼주겠다는 약속이다. 박정희는 결코 퍼주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퍼주긴커녕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했다. 1964년, 독일 함보른 탄광에서 광부 간호사들을 모아 놓고 그는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자”고 호소했다. 이 나라는 그들이 흘린 피땀의 결정체다. 지도자라면 공동체가 함께 추구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정희가 통치자로서 국민에게 던진 비전은 ‘후손이 잘사는 나라’였다. 그가 집권하던 1963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였다. 누구는 박정희 방식의 비전은 3만5000달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산타가 되겠다는 건가. 하지만 소득 수준이 얼마이든, 국민 주머니에 공돈 찔러주는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사례가 드물다....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 “새마을 정신을 본받겠다”고 했다. 퍼주기 공약과 새마을 정신을 한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새마을 정신을 모른다는 증거다. 새마을 운동이 내건 생산증대와 생활 향상은 “퍼주는 돈이나 받아먹겠다”는 정신머리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였다. 박정희는 국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자조(自助)를 요구했다. 운동 첫해인 1970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전국 3만4000여 마을마다 시멘트 200~300포대씩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었다. 나라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않았다. 다만 시멘트를 1년 내내 방치한 마을은 이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처음에 낙오했던 1만8000개 마을 중 6000개도 절치부심해 이듬해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좌승희·‘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