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감경처분이 있으면 원래의 당초처분을 다퉈야 하지만<br><br>당초처분과 감경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면 당초처분이 흡수되어 감경처분을 다툰다는 문제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어느 키워드로 구분을 해야할까요<br><br>쓸데없는 질문이라 하지마십시요. 분명 차이가 있는 문제이니 선생님도 실으셨을 겁니다<br><br>당초처분이 감경처분에 흡수되는 문제가 몇페이지인지 찾지를 못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몇페이지인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지문차이를 직접연구해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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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암기가 필요 합니다 만 별도의 처분 또는 나누어 처분했다는 단서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당초를 다투는상황에도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흡수되는 상황의 정확한 지문을 보고싶습니다
@정지윤2 나도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굳이 그럴필요가 있을까요
@윤우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