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가리지 않는 러의 무차별 공격, 인도적 위기 안 된다.”?

[석천]

한전 적자가 2016년 10조원 흑자에서 2022년 10조 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런 수준으로 열린 민족주의 헌법정신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와 언론은 문재인 청와대 입성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행정부 감시기능을 담당했는지 의심이 든다. 그것도 계속 이렇게 감시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다.

문재인 씨 요즘 정치 전면에 나서 문제가 된다. 물론 선거개입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된 원자력 발전소도 앞 60년을 보고,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내 정상 가동’ 하도록 한다. 군산에 방문하여 정치 쇼를 한다. 그건 누가 봐도 헌법에 어긋나는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이다. 5년 내내 국회와 언론은 낮잠을 잔 것이 틀림이 없고, 그간 법원과 검찰은 조용했다. 문 씨의 나쁜 습관적 버릇이 계속되니 말이다.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차세현 국제외교안보에디터(2022.02.24), 〈대선 현장유세 보도 치중…국정비전 심층 취재는 안보여〉,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2월 회의가 지난 22일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한 달간 중앙일보 지면과 모바일 콘텐트를 날카롭게 비평하고 대안도 내놨다. 특히 칼럼 시리즈 ‘나는 고발한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대통령 선거 보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보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민영 고려대 교수=‘나는 고발한다’ 시리즈가 시작됐다.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기획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이 시리즈에서 고발의 주체와 고발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감이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등이나 냉소감, 혐오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품격 있는 댓글을 쓴 독자에게 필진 참여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보도가 범람하는데 과연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유권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고,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여론 보도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김준영 성균관대 이사장=다양한 패널과 세대들이 제공하는 오피니언 연재 ‘나는 고발한다’는 참 좋은 시도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이슈는 난무하지만 이에 침묵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담론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선 보도와 관련, 매일같이 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장을 보도하고 있지만 국민은 후보들이 당선되면 어떤 국정관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건가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원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정치·도덕관이라든지 경제·사회관, 외교·안보관 등 분야별로 각 후보의 국정관이 일관돼 있었는지, 앞으로 책임 있게 이런 국정관을 펼 건인지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할 시기라고 본다.“

대선 후보 검증은 언론의 고유권한이다. 여든 야든 이젠 비리 건 전부 보도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이 숨길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 개점휴업하고, 나중에 그 비리가 밝혀질 이유가 없다. 여당도 야당 후보가 갖고 있는 비리 목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02.26), 〈고속도 배수구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 저들끼리 “4000억 도둑질”〉,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제2 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배수구 청소 작업 중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은색 천가방 속에 대장동 핵심 인물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명함, 자필 메모와 함께 2014~2018년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 수십 건이 담겨있었다.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 이익’ 등 사건 실체와 직결된 보고서들이 노란색 서류철 등에 들어있었는데 일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결재가 이뤄진 것들이다. 다급하게 증거를 인멸한 정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부 문건은 작년에 압수했지만 서류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감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11월 금융권 인사를 만나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놨다”고 말한 내용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남 변호사가 같은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 등의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 5년 계속 문제되었던 부동산 투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02.27), 〈“'물딱지'가 40억 로또? 반포1단지 입주권 반전의 반전 〉, 원전 같은 공급망의 생태계가 무너지는데, 국민은 아파트 입주권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가 없고 이전 투구하는 국민이 문제라고 선전할 수 있다. 그건 전형적인 남 탓이다.

”대표적인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를 배경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 자격을 둘러싸고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보잘것없던 ‘물딱지’가 현재 시세 기준으로 최고 40억 ‘로또’로 바뀔 수 있다. 2018년 말 반포주공1단지 전용 140㎡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주인 A씨가 86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다. 당시 이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분양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었다. 재건축 후 바로 옆에 들어서 있는 국내 최고가의 아크로리버파크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블루칩’이다. 2019년 1월 감정평가금액이 41억9000만원이었다. 같은 주택형이 2018년 최고 45억원까지 거래됐었다. 시세와 별로 차이나지 않는 감정가였다. 그해 9월 감정가를 최저가로 한 경매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10월 최저가가 20% 내려간 33억5200만원에 경매가 열렸다. 4명이 경쟁해 K씨가 42억3222만원에 낙찰했다. 같은 달 실거래가(45억원)보다 3억원가량 낮았다. 이 아파트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철거를 앞둔 상태여서 거주하려는 게 아니라 입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산업이 무너지고, 국제관계가 긴박한데 엉뚱한 일이 소개된 것이다. ‘종전선언’은 헛소리가 되었다. 민족주의도, 열린 세계도 무너지는 우크라이나 전장이다. 세계일보 사설(02.25), 〈‘공허한 평화론’ 위험성 일깨워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틀째인 어제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예프가 포위되는 등 존망 위기에 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평화’를 읍소할 뿐 무기력하다. 그는 러시아를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전쟁 위기를) 멈춰야 한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정글처럼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이런 감성적 호소가 먹혀들 리 없다. ‘믿었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대러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크라이나가 백척간두에 선 건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한 대가다. 1994년 12월 미국·러시아·영국과 체결한 핵폐기 각서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만 믿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가 안보와 경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사설(02.26),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 흔들 텐가〉,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다. 국민과 언론은 무엇을 한 것인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시간 만에 키예프까지 진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놓였다. 우크라이나는 8년 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고도 ‘평화 호소’ 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 1994년 러시아·미국·영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크림반도 침탈 뒤 맺은 정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힘을 키우지 않고 동맹도 없는 나라의 운명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번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 평화가 경제이고 밥”이라며 “대화로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 사회는 전쟁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러시아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대화 노력, 평화 호소가 부족해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며 ‘종전 선언’에 목을 맸다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엔 눈을 감았다. 북한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착공식에서 “평화”만 말했다. 종전 선언 얘기도 되풀이했다. 우리가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를 흔들며 항의할 듯하다.“

경향신문(02.25), 〈민군 가리지 않는 러의 무차별 공격, 인도적 위기 안 된다〉, 자기 나라 지키지 못한 정부나, 국민이나 50보 100보 차이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25일 전면 공세를 폈다. 미사일 공격을 재개하고 동·남·북부에서 포위하듯 공세를 펴며 수도 키예프 함락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지역과 군사 목표물을 모두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민간인 137명이 사망하고 316명이 부상당한 데 이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쟁 공포를 피해 탈출하는 피란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러시아 침공은 이미 곳곳에서 참상을 빚고 있다. 키예프의 한 고층 아파트는 미사일 공격에 처참하게 부서져 잔해만 남고, 지하철역은 급히 대피한 시민들로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전날 피란 대열에 나선 시민들의 차량 행렬이 60여㎞나 이어져 밤늦게까지 극심한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