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쪽 16번 다.보기에서 공법인은 공사공단같은것으로 국가나 지자체와는 별개일것같은데 왜 공무원으로 보나요 국가로부터 공행업무를 위탁받아서 그런가요 ?
첫댓글 공무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경과실때는 책임이 없다는 말 입니다 다소 정확하지 않은 표현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경과실때는 책임이 없다는 말 입니다 다소 정확하지 않은 표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