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731쪽 70번 2번 보기 잔여지 매수청구 질문입니다<br><br>잔여지가 생겼다는건 이미 사업이 시작하고 수용된 결과로 생겼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하거나 사업인정후에는 토지수용위에 수용청구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br>결국 토지수용위에게만 청구해야할것같은데<br><br>사업인정이라는게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른걸까요?</p>
<!-- -->
]]>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8
정지윤2
추천 0
조회 8
25.04.06 21:17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수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여러가지의 경우에 대비하는 조문 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잔여지 매수청구는 사업인정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사업인정후에는 지토위에 수용청구라고 문자그대로 암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