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개 선거구 당선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9,600만원
최다사용자는 2억4,000만 원 사용한 이철규 의원...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850만원
20대 유권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낮은 인식은 개선과제로 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강원도 8개 지역구 당선자의 1인당 선거비용은 평균 1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 1,850만 원의 89.7% 수준이다. 도내 당선자 8명의 평균 선거비용은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1,118명의 평균 선거비용 9,983만 원보다 약 1억 원 많이 사용됐고, 943명이 출마한 20대 총선 당시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인 1억2,116만 원보다 약 7천만 원 더 많이 사용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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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사용 선거금액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금액 최다사용자는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역구 당선자인 이철규 의원으로, 2억4,006만4,568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시을 지역구 당선자인 송기헌 의원은 1억5,068만,4563원을 사용하며 선거금액 최소사용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의원과 8,938만 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가장 선거비용을 많이 사용한 국회의원은 제한액 대비 98.1%를 사용한 허영 의원이다. 반면 선거비용을 가장 사용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제한액의 84.5%를 사용한 이철규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에서 당선된 허영 의원이 1억8,851만1,371원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기호 의원이 2억2,592만1,967원을, 원주시갑 이광재 의원이 1억6,197만3,126원을 사용했다. 강릉시 지역구 당선인인 권성동 의원은 1억6,881만9,359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의원과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의 유상범 의원은 각각 2억781만790원과 2억3,134만1,952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수치는 각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다른 탓에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이 출마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8,400만 원으로, 송 의원이 출마한 원주시을(1억6,400만 원)보다 무려 1억 2,000만 원 높게 선거비용 제한액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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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1대 국회의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 추이 그래프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도(道)에 속해 있더라도 각 당선자들의 지역구마다 선거비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억원+(인구수x200원)+(읍·면·동수x200만 원)]의 산출 공식을 따른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용을 적용해 매 선거마다 그 비용이 증감한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제18~21대 총선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2억212만5,000원, 1억9,800만 원, 1억9,312만 원으로 매 총선마다 제한액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1대 총선의 경우 전국 평균의 120%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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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보전 제도' 인지 여부 응답 비율 그래프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20대 유권자들의 선거비용 인식 현황은 어떨까? 선거비용과 관련해 본 기자가 20대 유권자 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선거비용과 관련된 제도 중 하나인 '선거비용 보전 제도'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20대 유권자 10명 중 5.6명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후보자들이 1인당 사용한 선거금액에 대한 예상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제각각의 응답을 보였다. 이들이 추론한 1인당 평균 선거금액은 1억 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자들의 응답 평균은 실제 평균 선거비용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응답자 한 명 한 명이 제각각의 응답을 보인 것에 대한 선거비용 인식 부족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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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비율 그래프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비용에 대해 몰랐던 이유 역시 제각각이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응답은 '선거비용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가 전체의 41%(31명)를 차지했다. 뒤이어 '선거비용까지 알 필요를 못 느껴서'가 24%(18명), '기타 의견'이 12%(9명),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0%(8명), '언론 노출이 안 돼서'와 '확인할 방법을 몰라서'가 각각 8%(6명)와 5%(4명)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에서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대학생 이모(25) 씨는 "선거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많이 든다 해도 내 세금에서 나간다는 생각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전체 유권자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20대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리터러시 능력 향상이 더욱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하게 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20대들의 관심 또한 더욱 필요해 보이는 순간이다. 이들의 선거와 정치 참여를 높여 지금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당선인과 후보자 모두의 회계자료를 받아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공개자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해 오는 8월24일까지 공개한다.
조성윤 대학생기자
[추신]
별도로 '초안' 게시글에서 마저 수정 작업을 마치고 '최종안'으로 제출합니다.
게시글과 함께 한글 파일로 재편집한 기사도 같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저널리즘_4차기사_20162572조성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