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떨어진 바위에 깔려 경찰이 숨졌을때 이중배상제한이 걸리는것과경찰이 숙직중 연탄가스에 숨졌을 때 이중배상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따지기보다 암기하는게 낫겠죠?
첫댓글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연금의 액수나 이런걸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논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이 공부가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연금의 액수나 이런걸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논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이 공부가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