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12

[정지윤2]

757쪽 95번 3번 보기 질문입니다

1. 환매는 수용재결후 남은 잔여지를 대상으로 하는것이지요?
2. 3번보기의 말은 "잔여지 가격이 올라도 보상금만큼만 사업시행자가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윤우혁]

1 맞습니다
2 보상금 만큼은 아니고 상당액이니까 가격변동을 고려 합니다

[정지윤2]

감사합니다 2.그렇다면 3번 지문에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수없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윤우혁]

강의에서 설명 했습니다 만 동시이행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먹튀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동시에 이행하다는 의미 입니다 수용은 먹튀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동시이행의 항변이 안됩니다
기출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듣고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정지윤2]

이미 기출강의 한번 다 돌고 지금은 혼자 복습중인데 기록을 안해서 까먹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