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는 양벌규정의 대상인데기관위임사무는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댓글 자기 일이어야 책임도 있습니다 시킨 일은 책임도 시킨놈이 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시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라고 보면 될까요?
@정지윤2 대략 그렇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기 일이어야 책임도 있습니다 시킨 일은 책임도 시킨놈이 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시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라고 보면 될까요?
@정지윤2 대략 그렇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