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13

[정지윤2]

자치사무는 양벌규정의 대상인데
기관위임사무는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우혁]

자기 일이어야 책임도 있습니다 시킨 일은 책임도 시킨놈이 지는 겁니다

[정지윤2]

감사합니다

[정지윤2]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시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라고 보면 될까요?

[윤우혁]

대략 그렇습니다

[정지윤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