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br><br>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허가는 대부분 기속행위이지만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라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게 원칙인가요?<br>24기출p326<br><br>2.<br>판례는 기억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br><br>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면허를 하면 우선은 공정력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아닌데, 이는 결격자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가 없다는 형식적인 요건보다 운전면허를 땄다는 실질적 요건을 따지기 때문인가요?<br>p3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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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게 보면 됩니다
2 그냥 중대명백이 아니어서 취소로 본다는 겁니다 결과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