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b3d3bba125970173b292d0e37511201599943e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b3d3bba125970173b292d0e37511201599943e4"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311쪽 171번 ㄹ.보기에서 공정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선문제에서와 대치되는것같아 제가 일일이 페이지를 확인하여 대치되는 문제를 찾았습니다<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bd5150f19521bf452eb67c4ae7c77248292f492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bd5150f19521bf452eb67c4ae7c77248292f492c"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585쪽 13번 문제에서는 형성력, 공정력 충돌에서 공정력이 이겼는데요<br><br>둘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p>
<!-- -->
]]>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 드립니다 15
정지윤2
추천 0
조회 8
25.04.09 11:16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위는 효력유무가 아니라 위법성 문제니까 위법한 명령에 대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래는 판례가 아니고 애매한 지문 입니다
두개를 연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정력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판례를 보라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