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위수지역은 군부대 작전지역인데 술집다방 여관등이 즐비하다
수많은 군인들로 득시글거리는 틈새에도 간첩이 끼어 있다
지령받아 움직이는 다방마담 승희는 윤대위의 거시기다
역시 역사는 밤에... 군내부 정보가 북으로 넘어 간다
*위수지역(衛戍地域 / garrison area)
개요
특정 부대가 관할하는 지역, 또는 외박이나 외출중인 군인들이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근거리 지역. 공식적으로는 <위수령>에 의해 한 육군 부대가 담당하는 관할 지역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외박이나 외출을 하는 군인들의 이동 제한 지역을 뜻하기도 한다.
<위수령>에서 의미하는 위수지역
<위수령>은 육군 부대를 군 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으로, 1950년 군 부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래 1970년 치안 유지를 위한 기능이 추가된 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수 근무집행의 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며, 이 지역을 위수지라고 칭하고 지명을 앞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수령>이 제정된 이후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민간인의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과, 이 법에 의한 위수지역에서는 군인이 사전 절차 없이 민간인을 체포, 인신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의한 위수지역
관행적으로 육군에서 휴가, 외박, 외출 중인 군 장병들이 비상소집령을 내려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부대 인근 근거리 지역을 '위수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대한 기본 지침을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등에는 '위수지역'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휴가, 외박, 외출 등에 있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관행에 따르면, 위수지역은 보통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외출이나 외박중인 장병이 부대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전방 부대의 경우에는 부대 근처 군, 읍, 면, 리 단위로 설정되며, 향토사단은 해당 부대 주둔지 근처와 관할 지역(연대/대대별)으로 설정된다.
사령부급 부대나 교육부대, 기술행정부대 등 대도시권에 있는 부대는 해당 대도시 행정구역 전체가 위수지역이 되기도 한다. 드물게 <군시설용어사전>과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에서는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 군시설용어사전, 2014.
글: 디디터 / 한국백과사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