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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페이지 223번 문제에서 구속력은 불가쟁력을 말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보면 3번 지문이 좀 이상해서요. 목적및법효과가 동일하면 전행위의 불가쟁력 구속력이 후행에 미치지 않아야하는것 아닌가요2
371쪽 94번 문제는 철거,세금납부와 계통실비,독압매청 같은 작위하명+강제집행같은 관계같은데 왜 하자승계가 될까요?3
376쪽 237번에 평가인증취소의 효력을 소급적용하기위해 법적근거가 있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그래서 4번 지문 만 알면 됩니다 독촉과 그다음 처분은 승계가 됩니다 철회는 원래 소급효가 없는데 소금효를 인정 하려면 근거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래서 4번 지문 만 알면 됩니다
독촉과 그다음 처분은 승계가 됩니다
철회는 원래 소급효가 없는데 소금효를 인정 하려면 근거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