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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 드립니다18
정지윤2 추천 0 조회 24 25.04.09 17: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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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09 18:49

    첫댓글 1 판례의 입장을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처럼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반대로 결론을 내도 됩니다

    2 3 맞습니다

  • 작성자 25.04.09 18: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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