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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쪽 257번 ㅁ보기가 이상한데 매수청구는 형성권이라 다툼은 형식적당사자소송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2
398쪽 263번 3,4번의 형량명령이 비교형량을 얘기하는건가요?3
405쪽 111번이 틀린 이유가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되는데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1 판례의 입장을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처럼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반대로 결론을 내도 됩니다 2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판례의 입장을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처럼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반대로 결론을 내도 됩니다
2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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