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공청회 일정과 참가자가 확정되었습니다.
4월 21일(목) 오후 1시30분~6시
장소 :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통상부 건물) 2층 강당
사회 : 서울대 교수 최송화
주제발표자 :
1) 문제완 교수 : 로스쿨의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2) 김홍구 과장(교육부) : 로스쿨의 설치 및 운영(1)
3) 유승룡 판사 : 로스쿨의 설치 및 운영(2)
토론자 :
변호사- 김갑유(법무법인 태평양)
변협 - 오욱환(대한변협 사무총장)
교수 - 김재원(동아대), 김창록(건국대), 박종보(한양대)
법무부 - 안권섭(검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시민단체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언론계 - 노동일(국민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에 앞서 이번 주 금요일 15일에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 신동운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자
1) 한상훈 교수 :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구조
2) 서보학 교수 : 사법참여 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절차
토론자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상겸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남기덕(육사 교수), 이용구 판사(법원행정처), 이형준(경총 법제팀장), 조국 교수, 차동언 검사(대검), 서석호(대한변협 재무이사)
장소는 똑같고 시간은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