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의무에서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항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사례 책에 나와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앞뒤 문맥을 봐야 하겠습니다 만 지문 만으로는 나도이해가 안갑니다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에는 인정이 됩니다
첫댓글 앞뒤 문맥을 봐야 하겠습니다 만 지문 만으로는 나도이해가 안갑니다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에는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