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통계 분식’...부동산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 속이며 국민에게 고통 주는 부동산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

[충만]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통계 분식’, 그러니 정책도 엉터리

정부 공인 부동산 통계 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대상 아파트 표본을 2배로 늘리고 7월 주택가격을 조사하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93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나 급등했다. 7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표본을 1만7000개에서 3만5000개로 2배가량 늘리고 처음 실시한 조사이다. 그 이전 통계는 표본 부족으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 통계였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에 근거해 소비자가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를 내세우며 집값 급등 현실을 왜곡해 왔는데,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원 통계 수치를 근거로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했다. 경실련이 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가 79% 올랐고, 공시가격은 86%나 올랐다고 반박하자 정부는 “민간 통계는 호가 중심이라 실거래 가격과 다르다”고 우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해왔다. ‘통계 왜곡’ 논란이 일자 통계 표본을 2배로 늘려 새로 조사한 결과 집값 급등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새로 나온 수치는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와 거의 같다. 정부 집값 통계가 ‘엉터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이런 통계 분식과 엉터리 정책 탓에 주택 공급 대책이 3년 이상 지체돼 온 국민이 ‘미친 집값’ ‘전세대란’ 고통을 겪고 있다.

통계 분식에 의한 현실 왜곡은 부동산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하는 ‘고용 참사’ ‘소득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가족 중 근로자만 따로 추려낸 소득 통계를 만들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그 결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 고용참사가 계속됐다. 그러자 정부는 노인 알바 자리를 매년 수십만개씩 만들어 고용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 코로나 사태로 노인 알바가 대거 중단되자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취업자로 둔갑시켰다. 탈원전 한다며 월성원전 1호기를 억지 폐쇄시킨 것도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정책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바탕해야 한다. 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려 통계를 왜곡한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하자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장을 바꿨다. 그리스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다. 우리도 20여 년 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외환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통계 분식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8/19/IZINUARQ3NF6ZCX3B4II54PDGQ/

[사설]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통계 분식’, 그러니 정책도 엉터리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분식 통계로 국민 희망고문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 담화에서 "공급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공급 충분론'의 근거로 제시한 입주 물량이 민간기관의 전망치와 크게 달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8만3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인 7만3000가구와 비교하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114는 서울 입주가 3만864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괴리는 정부가 오피스텔, 다세대, 공공임대주택까지 긁어 모아 물량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서울 입주물량 중 비아파트는 4만1000가구로 절반에 육박한다. 수요자 상당수가 새 아파트를 기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 유형별 물량을 따로 밝히지 않은 것은 '분식(粉飾)'이나 다름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채, 수도권 31만채, 서울 10만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수치는 현 정부가 발표한 8·4공급대책(전국 26만가구), 2·4공급대책(전국 83만가구), 3기 신도시(26만9000가구) 계획에서 도출한 것이다. 확정이 안 된 후보지 물량까지 계산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8·4 대책만 해도 과천청사 공급 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지지부진하다. 2·4 대책으로 정부는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정작 보상 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장밋빛 공급 시그널은 허구인 셈이다. 실제가 불투명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지난해 건축된 전국 아파트도 31만1000가구로 예년 평균보다 20.9% 줄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 발표와 정반대였다. 서울의 1~5월 준공,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도 공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을 틀어막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분식 통계로 국민에게 희망고문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7/739858/

[사설]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분식 통계로 국민 희망고문하나

작년 신축 아파트 21% 감소…이틀 만에 들통난 통계 왜곡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가 이틀 만에 허구로 드러났다. 그것도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국가통계에 의해서다.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린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홍 부총리가 잘못 짚은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올해 전국 46만 가구에 이르는 입주물량이 평년(과거 10년 기준) 수준이라고 했지만, 이는 아파트 외에 단독·다세대·오피스텔·공공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친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집값 변동을 이끄는 아파트는 작년 31만1000가구(인구주택 총조사)가 완공돼 직전 5년 연평균(39만3200가구)보다 20.9% 감소했다. 주택 착공 실적도 동시에 줄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으로 늘어날 리 만무하다.

둘째, 홍 부총리는 ‘직전 10년 평균’과 비교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매달 내놓는 주택통계의 비교 기준은 ‘직전 5년 평균’이다. 갑자기 10년 치를 들고나온 것은 주택경기 불황기의 수치까지 집어넣어 현재 공급물량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을 논할 때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봐야 하는데, 전세수급 예측에 쓰는 입주물량을 왜 언급했는지도 의문이다. 작년 주택 인허가 건수(45만7000가구)는 5년 평균 대비 28.2% 적었고, 착공 건수(52만6000가구)도 8.3% 감소했다.

정부의 허점투성이 논리는 급한 대로 입맛에 맞는 통계만 끌어다 쓴 결과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통계 왜곡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집권 4년간 86% 올려놓고는 시세는 17% 올랐다고 계속 강변한다. 시세를 잘 반영하는 통계는 제쳐 놓고, 국가공식통계라며 오로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만 내밀며 집값 급등을 부인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때와 똑같다. 단기 알바만 대폭 늘려 실업률이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 정부이다 보니, 통계 분식·왜곡의 DNA를 가졌나 싶을 정도다.

부동산 통계 왜곡은 정책 신뢰도와 직결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 장담과 거꾸로 가야 손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 불신이 심각하다.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와 자제 읍소에도 시장에선 콧방귀도 뀌지 않게 만든 게 바로 정부 당국자들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73013691

[사설] 작년 신축 아파트 21% 감소…이틀 만에 들통난 통계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