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1<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7d9b229c62190cd75986b3462107e1ec862132f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7d9b229c62190cd75986b3462107e1ec862132f3"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br>498쪽 55번 4번보기가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형사재판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뜻일까요<br><br>2<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43f9185971cebd440e9ac66e13050f92d7dfd22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43f9185971cebd440e9ac66e13050f92d7dfd22a"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513쪽 70번 4번 지문 행정절차법상 공개되는 정보는 처분전에 한다는데 어떤 정보를 말하는건가요 이유제시는 처분후에 하는건데요<br><br>3<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dd15e6002a243804e1a1ab7eb33479927402efe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dd15e6002a243804e1a1ab7eb33479927402efe1"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3c50851575acdcf8e14421b5235f33d9ac026d9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3c50851575acdcf8e14421b5235f33d9ac026d9a"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529쪽 77번 3번보기는 주체의 동의없이 3자에 제공할수없다는데<br><br>525쪽 74번 4번보기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당시 출제자가 잘못낸거 아닌가요?</p>
<!-- -->
]]>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21
정지윤2
추천 0
조회 17
25.04.11 15:26
댓글 6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형사재판은 다른 사람의 전과를 볼수 있으니까 정보공개가 안되다는 겁니다
행저예고 같은 겁니다 이유제시는 사훗가 아니라 처분과 동시에 합니다 물론 사후에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본다는 겁니다
암호화 등은 불리하지 않으므로 동의없이 처리가 가능 합니다
525쪽 74번 4번보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수없다(x)"
즉 3자에게 제공할수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지윤2 암호화는 유리하니까 가능 합니다
@윤우혁 동의없이 암호화한다는 말이면 저도 의문이 없겠는데 문장에 3자는 왜 들어갔을까요ㅠㅠ
@정지윤2 넘어가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공부방법이 위험 합니다
출제자도 정확하게 문제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접근하면 시험장에서 조금만 이상해도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논리가 아니라 판례의 논리 지문에 적응해야 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