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436쪽 15번 4번지문입니다<br />선생님께서 강의중에<br />직권면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파면/해임으로 인한 직권면직이 있고 과원/직제폐지로 인한 직권면직이 있다, 그래서 4번 지문에서 말하는 직권면직은 파면/해임의 경우라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 것이 맞는 설명인 것이고<br />해설에서 말하는 직권면직은 과원/직제폐지로 인한 직권면직인 경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되면 안된다 라고 한게 맞다<br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br /><br />제가 이참에 징계,직권면직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br />"면직"은 크게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이렇게 나뉘고<br />의원면직 = 사직서<br />징계면직 = 파면, 해임<br />직권면직 = 과원, 직제폐지, 업무능력상실 등으로 인한 해고<br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맞나요?<br /><br />그렇다면 면직의 분류에서 선생님 설명과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br />혹시 실무에서는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을 구분하지 않고 파면과 해임을 그냥 직권면직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인지요?<br /><br />그리고 결론적으로<br />일반 공무원의 징계(국공법)<br />일반 공무원의 직권면직(국공법)<br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국공법)<br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행정절차법)<br /><br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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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면직 부분을 정확히 정리 했습니다. 수업중에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질문 내용이 맞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