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22

[정지윤2]

1. 법률유보설은 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만 알면 될까요 아니라면 어느설도 알아야 할까요

2. 수익적 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것은 제한된다는것을 어느파트에서 배웠었는데요 거기서 제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근거는 필요없는데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것을 말하는것일까요?

3. 재판규범은 무엇이고 행위규범은 무엇인가요?

4.

26쪽 22번 2번 지문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읽었을때 WTO협정에 위반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설을 읽으니 당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5.

27쪽 24번 2번보기 이건 그냥 판례를 외워야하는것입니까? 문장안에 진행중이란 힌트가 있습니까?

[윤우혁]

1 그정도알면 될 겁니다
2 취소츨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 재판규범은 재판의 기준이고 행위규범은 우리 행동을 규제한다는 겁니다
4 조약은 개인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5 개발사업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번 더 듣는게 어떨까요

[정지윤2]

감사합니다 다른과목도 해야될게 많아서 그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