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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지난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성장’을 선택했지만, ‘녹색’과 ‘지속가능발전’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사업에 포함된 4대강 사업, 원전 확대 등 ‘지속가능발전’에 위배되는 사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1992년 수용된 지속가능발전은 2008년의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세계 경기침체 등 다중의 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엔은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의 종료를 앞두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개발하기로 하여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책 포럼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은 광범위한 정책들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제도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도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구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회복,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깊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참석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02-784-3770)
? 개요 -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10:0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 - 주최 : 국회의원 한명숙 - 후원 : 산업통상부, 환경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개회식 - 인사말 : 한명숙 국회의원 - 축 사 :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상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및 상임위원장, 환경부 장관 등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좌장 :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주제발표1 : “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2 :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편방향 제안” 권기태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장 - 지정 토론 :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김은경 지속가능발전센터 지우 대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종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 가나다순) |
토론회_포스터(수정6-2)420x600.pdf출처: 豚悟의 헌법으로 세상읽기 원문보기 글쓴이: 豚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