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3644df422dba7c77a54b3ce1ccf64b39a7f012a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3644df422dba7c77a54b3ce1ccf64b39a7f012a5"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0e018bde8ed606ec08eb654c3267b89f93aae5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0e018bde8ed606ec08eb654c3267b89f93aae5e"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재건축 조합설립후 관리처분계획인가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다투어야 하는게 257쪽 5번 지문에 있었고 968쪽 326번 2번 지문은 기본행위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p>
<!-- -->
]]>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33
정지윤2
추천 0
조회 23
25.04.15 13:23
댓글 10
다음검색
첫댓글 위는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것이고
아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겁니다
위에도 기본행위인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한다고 돼있는데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것이고요
@정지윤2 관리처분계획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윤우혁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고 쓰여있습니다. 5번지문 첫째줄 마지막에서 둘째줄 처음에요
@정지윤2 인가고시가 있으면 결의는 인가고시에 흡수되어 별도로 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윤우혁 아래쪽도 인가고시 이훈데요ㅠㅠ
혹시 난처하시다면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가 유도리 있게 풀어야지요
@정지윤2 인가 고시라는 말이 있나요 인가후 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윤우혁 인가고시후와 인가후는 같은말 아닌가요?;; 차이 설명부탁드립니다
@정지윤2 고시는 일반에게 알리는 겁니다 인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윤우혁 그렇군요, 감사합니다